• 맑음강릉 3.6℃
  • 박무서울 0.7℃
  • 박무인천 1.1℃
  • 맑음원주 1.6℃
  • 박무수원 -0.4℃
  • 박무청주 1.7℃
  • 박무대전 2.1℃
  • 구름많음포항 2.8℃
  • 구름많음대구 1.9℃
  • 박무전주 4.0℃
  • 맑음울산 3.2℃
  • 맑음창원 2.2℃
  • 박무광주 2.4℃
  • 맑음부산 4.0℃
  • 맑음순천 -1.0℃
  • 박무홍성(예) 3.1℃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김해시 2.2℃
  • 맑음구미 1.1℃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세상은 모르는 죽음, 실태도 모르는 경기도

'고독사' 매년 느는데… 종합대책·전문시설 부실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

시행 2년을 맞은 고독사예방법보다 1년 먼저 경기도의회가 예방·지원 조례도 세웠지만, 도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지역별 발생 수는 경기도가 3천1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서울(2천748명)이 뒤를 이었으며 도는 3번째로 많은 부산(1천408명)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도의 고독사는 매년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2019년보다 10% 정도 감소 폭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 그래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고독사 예방 및 고위험군 지원관련 종합대책은 물론 관련 전문시설도 갖추지 못했다.

2020년 10월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보면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청년·중년·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기도와 비슷한 시기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이미 2018년부터 매년 자체 종합대책을 세우고,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단과 자문단 등 각종 지원·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 12만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착수했으며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엔 고독사 지원에 특화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도 설치했다. 전라남도 또한 올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련 대책에 나섰다.

반면 경기도는 최근에야 인공지능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연결하는 등의 개별 사업만 추진했고, 시행계획에 기초가 되는 자체 실태조사 등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추진이 늦었다는 입장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 정책적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고독사 종합 대책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독사 현황을 고려해 현재 갖고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종합 계획을 준비할 구상"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