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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도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한폭탄 째깍째깍 … 1년내 3조5천억원 돌려줘야

전셋값 높았던 시기 계약한 전세물량 만료 앞둬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발생 위험 높아
1년내 만기 전세보증금 원주·춘천 70% 몰려
올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액 지난해의 8배 급증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셋값이 고점을 형성하던 시기에 계약된 전세 물량의 만기가 임박해지면서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는 반면 도내 주택 전세보증금 중 향후 1년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직방RE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등 향후 1년 내 전세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도내 주택 전세자금 총액은 3조5,0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0%는 원주와 춘천에 몰렸다.

해당 물량은 도내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 반환 금액이다.

최근 도내 전세시장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다음에 체결되는 전세계약에서는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다.

기간별로 나눠보면 2021년 하반기에 계약해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총액은 1조7,384억 원이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 계약,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 금액은 1조7,6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했다.

문제는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미 올해 초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사고금액은 총 41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고금액 5억500만원에 비해 8배나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주택 보증금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2조 원에 달한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장은 “이미 춘천, 원주, 홍천 등지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계약된 전세 중 일부가 깡통전세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에 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역전세 50% 규모, 1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향후 1년 내 만료가 예정된 주택 전세보증금은 원주 1조4,669억 원, 춘천 9,864억 원, 강릉 4,19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