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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여러분 생각은?] "수요 대응" "합법 역차별"… 불법 캠핑장 양성화 불지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불법 야영장(캠핑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진행된 '단속' 위주의 강력 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며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들에 대한 역차별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반대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내 무허가·미등록 야영장들에 대해 야영장업 보험 가입과 허용 부지 안내 등 등록을 돕는 방식의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사례 중 위법 정도가 높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한 곳들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선 7기 시절 '행정대집행' 반발
8기도 45곳 단속, 13곳 위법 적발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맞손토크에서 "(단속 외에도)미등록 캠핑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한 가평군 야영장 업계 관계자들이 불법 야영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나온 제안이다.

지난해 기준 도에 등록된 야영장은 799개로 전국의 23% 정도가 몰려 있다. 특히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계곡·하천이 많은 탓에, 불법 민간 야영지 역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동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역시 단속은 진행중이다. 실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양주시 A 야영장은 무허가로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가평군 B 야영장 역시 18개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별도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道, 경미위반땐 합법화 안내 검토
일각선 환경피해·안전사고 우려
"경쟁 극심한데" 온정주의 비판도

 

이같은 불법 야영장을 합법화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은 "등록된 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선 가격이 저렴한 공공캠핑장에도 밀리고, 무허가 캠핑장과의 고객경쟁도 극심한데 무허가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기도의 태도가 '온정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불법 야영장 대부분은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야영장이 입지하면 안되는 곳에 설치돼 있고, 보험에 미가입하는 등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양성화할 경우 등록 야영장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안전 시설물과 영업 규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환경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 등을 감안해 이들을 합법의 테두리에 편입시키는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성화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입지를 완전히 위반하는 등 등록을 유도할 수 없는 업체들에 대해선 적용하기 어렵다"며 "모든 불법 야영지가 아닌 경미한 위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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