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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군공항 이전 합의를” … 11월 내 광주·전남 실무급 논의

“함평 제외 무안과 3자 논의”
전남도 제안…광주시 “수용”
무안군 참여가 관건
국방부, 군공항 이전지에
함평 적정 여부 판단도 중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내에 실무급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논의에서는 우선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 전남도·무안군·함평군 등 4자 논의 제안에 전남도가 함평군을 제외한 3자 논의로 바꿔 제시하고, 광주시가 이에 즉각 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무안군이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무안군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광고 등을 추진하겠다며 전남도가 책임지고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우선 광주시와 실무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군·민간공항 이전은 지난 2008년 5월 서남권거점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한 뒤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 현안으로 15년 이상 해결되지 못한 난제라는 점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아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함평군이 포함된 4자 논의를 제안한 광주시의 공식브리핑에 17일 전남도가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무안군과의 3자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바로 광주시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3자 논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후 비공개 만남을 가진 후 진전을 보이지 못한 광주 군·민간 공항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당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시·도 실무협의체를 적극 가동하면서 유치 대상 예상 지역에서의 설명회 및 공청회 등 공동 추진, 민간 공항 문제 별도 논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김 지사는 군·민간공항의 무안 동시 이전을 주장했고,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함평과 논의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사실상 대화 창구도 닫혀버렸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떻게 해서든 현안 해결 의지를 보인만큼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에 앞서 국방부가 지난 2018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 해남을 다시 2020년에 고흥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함평이 이전 후보지에 들 수 있는 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함평이 군공항 이전지로 적합한 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최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경제성 검토 용역에서 무안, 함평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가 이를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성 검토로, 군 작전이나 국토 방위 등 군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 따라서 함평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자격이 있는지를 밝힌 뒤 향후 논의에 나서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실천적인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이미 민선 7기 광주시는 전남도, 무안군과 2021년까지 이전을 약속했지만 어긴 바 있다. 이후 무안군에서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급속히 번졌고, 전남도 역시 기피시설인 군공항 이전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고집하기 보다는 국방부가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군공항의 함평 이전도 염두에 두면서 광주 국내선의 통합을 위해 보다 노력하는 등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이전시켜야 하는 광주시와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전남도가 지금까지의 반목과 마찰을 이겨내고 상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상호 설득 가능한 방안을 창출해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