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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한덕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최소한의 방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발사했다. 이에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 총리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