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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지자체 내년 재정 한파 … 지역경제 직격탄

지자체 사업 무산·축소·연기로 지역경제 휘청
정부 방침에 따라 7개 지자체 감소 편성
경기 악화 개선 가능성 낮아…대책 마련 시급

내년 예산을 역대 최소폭으로 늘린 정부 방침에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재정 한파에 지자체가 진행 할 각종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축소 및 연기되면서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강원지역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본보가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의 2024년 당초예산을 올해와 비교한 결과 강릉시(298억원 감소)와 홍천군(683억원 감소), 횡성군(257억원 감소), 양구군(211억원 감소), 인제군(298억원 감소), 고성군(257억원 감소), 양양군(96억원 감소) 등 7개 시·군이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정안정화 기금 등 372억원을 추가 투입해 201억원을 증액 시킨 동해시를 더하면 사실상 예산을 줄인 자치단체는 더 늘어난다.

예산 규모를 늘린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상승폭도 크지 않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과 관련, 삼척시가 가장 큰 폭인 8%(499억원), 원주시 5.49%(871억원), 영월군 5.1%(275억원) 등 만이 5%를 넘겼다.

0.8%(630억원)를 올린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의 예산 상승률은 5% 미만에 그쳤다.

평창군이 34억원(0.6%), 철원군이 16억원(0.29%), 화천군이 1억원을 각각 늘렸는데 올해 물가지수가 월평균 3%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복지 예산 등 고정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 각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이유는 '세수 감소'로 요약된다. 경제 악화와 수출 감소,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침체 등도 중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도는 내년에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1,282억원, 취득세 1,638억원, 지방소비세 131억원 등 3,1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 한파로 지출이 감소하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정 한파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최악의 재정난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재정 준칙 준수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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