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8.3℃
  • 구름많음서울 23.0℃
  • 맑음인천 22.1℃
  • 맑음원주 22.5℃
  • 구름조금수원 22.4℃
  • 맑음청주 23.3℃
  • 맑음대전 23.5℃
  • 맑음포항 25.4℃
  • 맑음대구 24.2℃
  • 맑음전주 25.1℃
  • 맑음울산 25.8℃
  • 맑음창원 23.7℃
  • 맑음광주 24.5℃
  • 맑음부산 23.5℃
  • 맑음순천 23.7℃
  • 구름조금홍성(예) 22.8℃
  • 구름조금제주 21.8℃
  • 맑음김해시 25.3℃
  • 맑음구미 23.9℃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일보) 한 달 남은 21대 국회, 부산 3대 현안 처리하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은 이전·에어부산 분리매각
이번 회기 내 해결 속도 내야
처리 불발 땐 재발의 절차 답습
22대 국회 통과 장담할 수 없어
주도권 쥔 민주 적극 역할 필요

4·10 총선 종료와 함께 21대 국회 폐원(내달 29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의 3대 핵심 현안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특히 이들 현안은 〈부산일보〉가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접수한 ‘총선 유권자 공통 공약’의 핵심 의제로 제시됐고, 여야 정당들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뜻을 모았다. 최근까지 제주, 경주, 인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혔고, 부산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유치를 접은 것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모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처리 책임이 크다. 하지만 총선 후유증 등으로 여야가 법안 처리에 미적대다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다면 부산 여론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불발 시 법안은 자동 폐기돼 재발의 등 기존 절차를 답습해야 한다. 이 경우 22대 국회가 출범해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야권이 ‘역대급 여소야대 국회’ 출범으로 정국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어 법안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윤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할 부산 현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은 부산 이전 반대 기조를 보여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번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자칫 산업은행법 개정 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때 ‘산은 이전 반대’를 내건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면서 개정 가능성도 한층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정책 추진력과 협상권을 잃으면서 부산 최대 현안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다.

이 때문에 산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부산시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몰아친 야당 바람 속에서도 부산은 민주당이 ‘역심판’을 받은 만큼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산은 이전은 민주당 시당이 발 벗고 실마리를 찾아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가덕신공항을 거점 항공사로 키우기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과 관련해 마지막 절차인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이르면 오는 6월 결정되는 만큼 이 기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사회 시각이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법 제·개정 절차가 없어도 가능한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덕신공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 거점 항공사가 필수”라며 “다음 주 중 기자회견과 함께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촉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