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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총선 이후, 전북 경제 방향은](상)1% 경제의 늪⋯전북 몫 찾기 시작해야

여소야대로 윤 정권 감세 등 경제 정책 제동
국세 납부 비율 1%⋯주요 경제 지표 '빨간불'
근로자 급여 최하위, 가계 대출 연체율 최고
민주당 당선인들 '전북 몫 찾기' 고민 필요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이 선거 문구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대결했던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처럼 경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 입증됐다. 특히 레이 페어 예일대 경제학 교수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 지표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경제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선거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번 4·10 총선이 그렇다. 총선에 앞서 발표된 정부 핵심 경제 정책들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당 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은 국회의원 10석을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줬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이 같은 선거 결과는 전북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의 실질적인 '전북 몫 찾기'는 가능할 것인가.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경제 상황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제 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전북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위기를 피해 가지 못했다. 열악한 산업 구조,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특히 과거 3% 경제로 불리던 전북은 1% 경제로 후퇴한 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게다가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졌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우량 기업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도민 소득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하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수준인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로 실적이 미미했다.

근로자의 월급 봉투도 갈수록 얇아졌다.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 강원, 대구 다음으로 적었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쳐 전국 평균 증가 폭(385만 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2년 76.6%까지 떨어졌다.

고금리·고물가 국면이 지속되며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도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 전북 가계 대출 연체율은 0.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우려를 더했다.

소비자물가도 불안하다. 전북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2.6%)과 2월(2.9%) 상승률이 2%대에 머물다 지난달 다시 3%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국제유가 상승 우려까지 커지면서 향후 전망도 어둡다.

또 전북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점도 고민거리다. 지난 2월 기준 전북 수출은 1년 전보다 10.4% 감소한 5억 7446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수출이 4.8% 증가했지만 전북은 대구, 경북에 이어 3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