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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尹 전격 지원 지시에…TK대통합 특별법 실무 협의체 속도

행안부 '입법 절차' 긴밀 소통…지방시대위 '부처 동의' 가교
이달 말 '4자 회동' 있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원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이 속속 실무 작업에 나서면서 2년여 만에 재점화한 대구경북(TK)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를 방문, TK 통합 관련 첫 대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전날 경북도로 발령 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행안부에서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만나는 등 정부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김 실장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실무적인 협의체를 꾸리게 된다면 정부도 함께 협의의 장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행안부의 의지는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만큼 행안부도 시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TK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입법을 돕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정부 입법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행안부가 맡아서 하게 될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두 분 모두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고도의 자치권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시대위 역시 TK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과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부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을 도맡을 TF를 꾸릴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가령 제주에는 지방환경청이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환경부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TK 통합 이후 외교·국방·사법 외 모든 권한을 지역에 넘겨주려면 관계 부처 협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행정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중앙행정 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필요했다"면서 "TK 통합은 기존 행정 체계 틀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인 만큼 일반적인 법 개정으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도 정부의 지원 업무가 필요한 만큼 위원회에서 도와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다만, 관심을 끄는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간 4자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네 개 기관장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데 곧 만남이 성사될 것 같다"면서 "네 분 모두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달 말에 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