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가 구상하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서 사실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올라타지 못한 데다, 정부의 특별자치도 비전마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책에서 ‘전북’만 홀로 붕 떠버린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지방소멸 극복 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었다.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론에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속도를 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 대신 기존에 광역시를 배출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토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을 마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분노를 표출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
제주시 오라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공원+아파트)과 관련, 시와 사업자 간 협상 타결이 눈앞에 두고 있다. 빠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아파트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는 지난 9일 김완근 제주시장과의 면담에서 당초 제주시가 제시했던 공원 사업비 1160억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이 사업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1160억원을 투입해 클래식음악당 대공연장(1200석)과 소공연장(300석)을 건립하고 토목·조경공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또 공공기여금 100억원으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를 리모델링 한다. 사업자는 토지 보상비 인상분(700억원)과 물가 상승 등으로 당초 책정했던 기부채납액은 2332억원에서 23%(528억원) 오른 286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승요인을 감안해 사업자가 제시한 호반건설 브랜드 ‘위파크’ 아파트 분양가는 3.3㎡(평) 당 2628만원으로 당초 제시한 2598만원보다 1.2%(30만원) 인상됐다. 사업자 관계자는 “클래식음악당 규모를 줄이는 등 공원 사업비 감액 요청을 철회했고, 당초 제주시가 제안한 금액을 수용했다”며 “사실상 기부채납액은
11일 찾은 원주 혁신도시 빌딩 상가는 불이 꺼진 채 유리창에 ‘임대’라는 안내문만 덩그라니 붙어있었다. 빌딩에는 1층 식당을 비롯해 커피숍 등이 운영 중이었지만 수두룩한 빈 상가들로 인해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 1분기 원주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23.2%로, 지난해에 1분기(18.4%)에 비해 4.8%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날 오전 방문한 춘천의 육림고개에는 골목길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10곳의 점포 중 8곳이 비어 있었다. 육림고개를 지나기 전 임대 공고가 붙은 점포 2곳 중 1곳은 상대적으로 싼 임대료를 내세워 올 1월부터 세입자를 찾고 있지만 5개월째 비어있는 상태다. 춘천 명동 브라운5번가의 한 상가 건물은 1층 5곳 점포 중 4곳이 공실이었다. 사람들 발길이 잦은 온의동 상가 건물 1곳도 1층의 점포 4곳 중 2곳에 임대 공고 안내문이 걸려있었다. 강원지역 상가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낮아졌지만 빈 점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등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창업·소비가 얼어붙은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지역 중대형상가 올 1분기 투자수익률은 1.07%로 지난해 동분기보다 0.26% 늘었다. 소규모 상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년 이상 비워둔 빈집이 경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철거가 필요한 폐가 수준의 집도 전국 세 번째로 많았고, 빈집 밀집에서는 전국 두 번째로 확인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는 전국 빈집 현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신 의원은 “수도권에 사람이 쏠리면서 지역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도 빈집이 많이 늘고 있다. 전문가를 모시고 외국, 타 지자체 중 잘된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실용적 접근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정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과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에 따르면 전국 빈집 수는 급격한 증가세로 그중에서도 경남은 빈집의 호수와 밀집도, 파손 정도 등에서 모두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빈집 수는 2000년 51만3059호였던 것이 2020년 151만1306호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농촌에서는 매년 7500호를 정비하고 있으나 빈집 발생은 매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무산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의 1천억원대에 달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핵심 사유가 됐다. 지체상금은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으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준공이 완료된 후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 감면해줘야 한다는 CJ라이브시티 입장과 이를 감면해 줄 경우 특혜·배임 사유가 된다는 경기도 입장이 정면 충돌했다. K-컬처밸리 사업 지체상금은 현재까지 1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K-컬처밸리는 2016년 착공이 시작돼 당초 공사 완료 기한인 2020년을 지난 지금까지 공사 진척률이 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CJ라이브시티 측에선 공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을 주장해 왔다.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근거로 감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CJ라이브시티가 조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에 통보된 조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과 공사 기한 연장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제까지 통보했다는 게 CJ라이브시티의 주장
K-POP 스타의 생일 날 팬덤끼리 모여 파티를 즐기는 ‘생카’(생일 카페) 전용 공유카페가 문화중심도시 광주에도 들어섰다. 그동안 팬들이 파티룸을 대관해 ‘생카’ 행사를 즐기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지역에 팬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동구 충장로우체국 맞은 편에 들어선 ‘Between Star and me K-pop 공유카페’(이하 공유 카페)는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뉴진스, BTS 등 한류스타들의 ‘생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19일 공식 오픈을 앞둔 공유 카페는 ‘광주충장상권 활성화사업’(추진단장 고태훈)의 하나로 조성됐으며, 8월까지 시범운영 후 무료개방 여부가 결정된다. 2·3층 복층 공간은 각각 30여 평으로 구성됐으며 2층은 카페, 3층은 생카 파티를 위한 대관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주변 ‘체류형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 출신 케이팝 스타를 테마로 충장로 옛 학생회관 뒷골목과 금남로4가역 주변에 총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 K-POP 스타의 거리 등을 조성해 왔다. 공유카페도 이 거리 일원에 자리잡고 있다. 공유카페 오픈을 계기로 침체한 충장로
세종과 대전을 잇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문턱을 넘어서며 본격 추진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충남도 숙원사업이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고배를 마시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타당성재조사(타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타재 문턱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 도로는 세종 부강면과 대전 유성구 북대전IC간 12.88㎞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5895억원이 투입된다. '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행복도시-부강역)'와 '금남면-북대전IC 연결도로' 2개 노선을 하나로 연계한 사업이다. 도로 개통 시 행복도시 통과 교통량에 대한 남·북 방향 우회도로를 확보해 행복도시 내부 교통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종(행복도시)과 대전 두 도시간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대전-청주간 접근성 개선에도 적잖은 역할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동남권을 발전시킬 적임자를 자처하며 부울경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등 기존 숙원 사업의 해결과 더불어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 오라토리엄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연설회에 이은 두번째 행사다. 국민의힘은 12일 대구, 15일 천안, 17일 서울 연설회 순으로 합동연설회를 갖고 차기 지도부 경선에 돌입한다. 이날 합동연설회에 앞서 당권주자 4인방 중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부울경의 당원협의회를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이들이 부산행에 공을 들인 건 이번 당대표 선거에 80% 반영되는 당원 투표 중 부울경의 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경남(9.4%), 부산(6.6%), 울산(3.7%) 순으로 부울경의 당원 비중은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투표 성향도 대구·경북과는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국가사업에서 유독 ‘전북'만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지역이냐"고 항의하며 정부의 전북에 대한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이날 회의에 제출된 해당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수백여 곳이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계획’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14개 기초자치단체 단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위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사업 추진현황에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와 수백 개 기초지자체가 나열돼 있다. (국토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전북은 (정부가)버린 자식이냐. 땅 파서 대한민국 떠나라는 거냐”며 "지금 (저는) 멘붕에 빠졌다. 이 엽기적인 ‘전북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분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의 업무보고서에) 왜 전북만 빠졌느냐”고 묻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면서 말을 흐렸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5명 중 2명꼴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은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수도권은 권역 내 전체 주민등록인구 2604만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이 차지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5.35%), 강원(24.72%), 전북(24.68%), 부산(23.28%), 충남(21.80%), 충북(21.42%), 경남(21.25%), 대구(20.26%) 순이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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