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의 벚꽃 명소로 꼽히는 창원교육단지 인근 다수의 왕벚나무가 잘려나간 가운데 창원시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1·5면) 2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는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성산구에 교육단지 일대 왕벚나무 제거를 요청했다. 성산구는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식이 아닌 제거를 결정, 지난 11일 승인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측은 지난 19일부터 왕벚나무 53그루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당시 창원시는 왕벚나무가 고령에다 생육 상태도 좋지 않아 이식을 하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어 제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가로수 제거’ 등 관련 사업의 승인에 앞서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산림청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한국 정부가 79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승선자 명부(부산일보 5월 27일 자 1면 등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행보를 본격화한다. 개인 정보가 담긴 전체 명부를 입수할 경우 장기 미제로 남은 우키시마호 참극의 피해 규모 추산뿐 아니라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45년 8월 22일 수천 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를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이틀 뒤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선체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지난 22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을 담당하는 한국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명부) 관련 자료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최근 존재가 확인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입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포함해 일본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 씨의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해 승선자 명부 10여 종을 잇따라 공개했다. 다만 승선자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등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가렸다. 지난달 31일 열린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북 민생토론회'가 지역 산업구조 대혁신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포스텍 의대 설립,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 개발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경산시 등 이날 지방정부가 건의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와 숙원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과 재정을 아우르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20일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 어젠다화 ▷지역의료의 공공 책임 강화와 안동대·포스텍 의대 설립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新)균형발전 실현 등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국토가 다극 체제로 발전돼야 지역 소멸,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제대로 돼 타 시·도로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설립해 통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한 필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대선 주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야 전당대회가 ‘미리보는 대선’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번 주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당내 정치력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권주자 1위 자리를 지키며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이들의 여야 전당대회 성적표에 따라 대권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당의 전당대회는 다자간 무한경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나경원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앞서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일찌감치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며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팬덤’을 가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당을 떠났던 그가 두 달여만에 다시 당권에 도전하면서 쟁쟁한 후보들과의 다자 대결에서 승리 여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한 전 비상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치 지형이 뒤바뀐 충청권은 각종 공약과 현안 추진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곳이다.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 속 국회에서의 충청 현안은 뒷전이 되기 쉬웠고, 선거를 통해 지방 권력도 180도 뒤집히면서 전임 권력의 행적을 지우는 행태가 고착화, 충청 발전 저해를 거듭해왔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현안이 정치권 당리당략에 따라 동력을 잃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해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당 구축으로 각종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배경이다.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에 이르기까지 충청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다. 충청권의 승패가 여야 전체 성적표와 직결돼 전국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는 충청이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흐름에 따라가는 양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정치권의 각종 현안 처리에 있어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고 지역 현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총선에서 등장한 공약의 대부분은 21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다뤄졌던 내용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일당 독점의
꽤 오랫동안 우리 마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마을과는 선이 그어져 정체조차 알 수 없었던 공간들이 경기도 곳곳에 있다. 국유지이거나 서울시가 소유한 땅들인데, 이들의 기능은 오로지 국가, 서울시민을 위한 것들이다. 워낙 오랫동안 그래와서 그러려니하며 살았다. 그렇게 서울 변방, '위성도시'로 태어난 숙명을 안고 참아왔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와 시민은 성장했다. 이제 경기도의 도시들은 독립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했고 주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도시들이 빼앗긴 '도시개발의 자치권'은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 편집자 주 일당 3천300원, 월급 9만9천원. 아침 8시30분에 출근해 밤 10시는 넘어야 끝이 나는 근무. 40여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오정애씨는 참 고되고 힘들었어서, 이보다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현재'를 산다고 했다. 정애씨는 지금은 가산디지털단지로 이름과 모습을 바꾼, '구로공단'에서 일했다. 1986년, 스무살을 막 넘긴 즈음부터 8년여간 구로공단에서 청춘을 보냈던 그는 우리가 한번쯤 들어 본, 이른바 '여공'으로 불린 청년노동자다. 그리고 가진 것 없던 그 시절, 나아질 것이라 희망을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루즈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인데, 전북만의 특색이 담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 17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발을 비롯해 신규 항만 인프라 확충과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현재 두 중앙부처가 발표한 크루즈 활성화 방안에서 7대 기항지 가운데 서해안에서는 전북만 빠져 있는 상황이다. 크루즈 7개 기항지는 인천, 충남 서산, 여수, 제주, 강원 속초, 포항, 부산 등이다. 이에 발맞춰 도와 새만금청은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시기에 맞춰 크루즈TF팀을 구성하고, 이달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3단계에 걸쳐 인프라 확충, 선사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을 '한문화의 중심, K-컬쳐가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를 테마브랜드로 기항지를 기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은 '한국의 한식' 등을 주제로 한 크루즈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새만금 신항은 크루즈의 모항, 준모항을 목표로 개발돼야 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행정시 설치와 행정시장의 임명과 역할, 행정시 부시장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했다. 또 행정시의 인사와 지방세 부과, 인허가, 면허, 도시개발, 수도사업 등은 행정시(행정시장)가 아닌 시·군(시장·군수)의 역할과 권한으로 돌려놓았다. 행정시 관할구역하는 교육지원청도 ‘시·군 관할 구역’으로 변경했다. 특히,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입법안도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둘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며 “향후 제주도와 논의해서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률도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3선 의원으로,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를 설득해 2026년 1월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이 국회 입법정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선행 과제인 주민투표
창원 팔룡터널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창원시가 긴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용역 대체 업체 선정을 완료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팔룡터널은 운영 수탁사 ㈜이도로부터 계약 종료와 인력 철수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8년 개통한 팔룡터널 통행량은 당초 예측치의 25%에 불과해 누적 적자만 7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주단은 만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자의 계좌가 묶였다. 지난 5월 용역대금이 밀리자 운영 수탁사는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에 오는 7월 3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7월 4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용역대금 청구공문을 보냈다. 용역비 지급이 불투명해 계약을 종료하고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1차 대금지급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2차 요청 역시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계약상 2차 통보 이후 10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운영사에 계약해지 권한이 생긴다. ㈜팔룡터널의 모든 터널 운영은 수탁사에 위탁한 구조다. 운영 수탁사 현장 인력 30여명이 전기·시설·통행료 징수
속보=국가철도공단이 천혜경관 양양 죽도해변 일대에 대규모 난개발을 추진(본보 지난 17·20일자 1면, 18일자 5면 보도)하면서 사업주관자 후보자인 A컨소시엄의 ‘사업추진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시켜줘 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30일 이내 협약 체결, 5일 이내 보증금 납부’=공단은 지난해 12월28일 ‘동해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 개발’의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A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단이 고시한 이번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따르면 A컨소시엄은 선정 이후 30일 이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5일 이내에 총사업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 이후 6개월 이상 지났지만 현재 공단과 A컨소시엄은 첫 단계인 사업추진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20조(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④항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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