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20일로 복귀시한(D-day)을 맞았다. 하지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물론 전국의 대학 병원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등 개인 진로에 불이익이 불가피한 만큼 전공의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병가 등을 활용해 수련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다며 유화책을 쓰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한 발씩 양보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공의들의 이탈 시기는 다르지만 대다수가 일주일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께에는 복귀자 총 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복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극소수에 한정될 것으로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고연차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20일이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서 교수들과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한계 상황에 달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로 인해 내년 전임의 등 의사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이날 만남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동석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주 첫 원 구성 협상 일정 등을 조율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인 171석 확보한 만큼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나눠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 역시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 왔다고 설명한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두고 양당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후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에는 원 구성을 끝마쳐야 한다.
#평택시는 최근 빈집을 상속받은 자녀 4명 모두에게 '정비 대상 빈집'을 안내하는 우편을 송부했지만, 그중 한명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빈집을 철거하지 못했다.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 빈집을 처리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의로 처리했다가는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지난 3월, 한 빈집 소유주가 직접 A지자체에 빈집 처리를 문의했고, 해당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그런데 "빈집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소유주는 정작 신청 절차 및 보조금 지급 유형 등을 안내받자 "서류를 작성하기 귀찮다"고 변심했다. 결국 현재까지 빈집은 방치된 상태다. 고령화와 인구소멸 여파로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다 쓰러져가는 빈집은 미관상으로, 또 안전상의 이유로도 '흉물'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빈집에 지자체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총 3천737개에 달한다. 이 중 2천483개는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빈집이다. 이에 도는 앞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와 부산이 새로운 식수 확보 방안으로 특별법(가칭 '물 특별법')을 제정, 물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지난 30년간 영남권 전체 식수 오염이 위협 받아 온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난제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부산시는 영남권 물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물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가 광주와는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통해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다면, 이번엔 새로운 '물길'을 뚫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과의 광역 협력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핵심이다. 이어 대구와 부산의 식수 문제 해결책을 하나로 묶어 두 도시가 공동 대응하고,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한 협력금 지급은 물론 취수원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상생 협력 차원의 지원 사업 등도 특별법에 담는 형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물 문제가 지난 30년간
부산 해운대구의 노른자위 땅으로 손꼽히는 우동 삼호가든(우동1구역) 재건축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삼호가든처럼 입지와 사업성을 갖춘 곳에서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20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우동1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란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위치, 명칭, 규모 등)을 지자체장이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다. 사실상 사업 승인이나 건축 허가 단계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삼호가든은 부산의 대표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최초로 추진됐던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투자자들과 1군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DL이앤씨는 2021년 3월 타 업체들과 수주 경쟁을 거쳐 삼호가든의 시공권을 따냈다. DL이앤씨는 그동안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에만 적용했던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지방 최초로 삼호가든에 도입하며 화제를 모았다. 삼호가든 재건축 이후 단지명은 ‘아크로원하이드’로 예정됐다. 조합 측은 오는 10월께 관리처분 총회를 연 뒤 내년 3~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6월부터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비롯한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본보 지난 13일자 1면 보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진태 지사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산림이용진흥지구 40곳, 케이블카 6곳 설치 수요가 있고 도 차원의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법의 특례가 시행되는 6월8일부터 이 같은 특례들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예를 들어 케이블카의 경우 강릉에서 평창 대관령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비롯해 지자체별로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산림이용진흥지구 40곳 중에서는 현재 고성 통일전망대가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시·군에서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도에서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특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토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이다. 이중 평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주-완주 광역경제권 실현 등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내 정치 지도자들과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과 협력의 장에 한데 모여 “전북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애향본부는 20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시·군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신영대·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과 이성윤·정동영·박희승·조배숙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의회,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전북애향본부 임원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윤석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22대 총선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했고, 이 동력을 발판 삼아 미진했던 전북의 현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이번에 개최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지역의 정치 지도자와 각 분야 리더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조 시장은 이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태조 23년인 서기 940년에 우리 지역이 강주에서 진주로 개명된 이래 서부경남은 진주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무엇보다 사천과 진주는 동일 생활권”이라며 “남강댐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나눠 쓰고 있으며, 교육, 의료, 언론, 공공기관 등을 공유하며 이제는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행정통합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사천과 진주를 오가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의 상황, 상생 협력사업의 꾸준한 추진, 양 시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등 양 시의 각종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시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행정적인 통합이 선행돼야만 해결 가능한 광역행정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특히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에 양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서부경남 지역의 소명과도 같은 일이 됐다”면서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에서 두 번이나 추진하다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억9500만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민선5기에서 1억원이 투입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민선7기에서도 1억4000만원이 투입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고, 조직 개편 등이 추진됐지만 2020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도 공공시설물 적자 확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제주도는 재추진 의
지난 3일 오전 11시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옛 월외초등학교 입구. 사람은 눈에 띄지 않고, 도로 주소 표지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정원 바닥은 군데군데 패여 자갈과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사용 금지' 현수막을 친 녹슨 놀이시설에는 먼지와 낙엽이 한 움큼 쌓여 있었다. 검게 부식된 산책로 나무 데크는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이곳은 폐교를 리모델링 해 문화예술창작 공간으로 조성한 '장난끼 공화국'이다. 관광개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솔누리 느림보 세상'의 핵심 시설이다. 사업비 398억원 규모로 2011년에 시작해 2018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이 지연되며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21년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폐허처럼 방치된 이곳에 들어간 예산은 145억원이다. 이중 국비가 102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썼다. 사업이 좌초되면서 집행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를 주민들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월외초교 졸업생 주민 최재식(70) 씨 "한때 드문드문 사람들이 들렀는데 지금은 문이 잠겼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다"며 "돈을 들여 시설을 만들고 땅을 사들였으니 어떻게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