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여사 특검'에 사과는 했지만 사실상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을)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제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세가지 원칙으로 첫번째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 보장, 두 번째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지원, 세 번째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하는 3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오하려 경기북도의 설립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지난 총선 결과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편입론이 수그러들고 경기북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평화누리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경기북도 무용론'으로 번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공모전 한 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근차근 공을 들인 경기북도 설치가 위기를 맞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지 활동을 경기도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정작 댓글에는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 "경기북부는 소외된 지역인데 더 소외시키겠다는 것이냐" 등의 비판이 달리고 있다. 평화누리도 비판 여론을 틈타, 경기북도 반대와 서울편입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남양주지역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총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경기북도 분도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는 분도를 논하기 전에 규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일부 시행사가 파격 할인에 들어가자 기존 가격에 매입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초'를 서면서까지 시행사 관계자 출입을 통제했고, 다른 한 단지에서는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정문. 군 부대에서나 볼 법한 윤형철조망이 출입구 일부를 막고 있었다. 철조망 뒤로는 아파트의 가압류 사실을 알리거나 시행‧시공사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파라솔 아래서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차량을 살피는 등 '보초'를 서기도 했다. 이 곳은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돼 분양률을 2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갔다. 이후 다섯 차례 공매를 거치면서 잔여 매물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3억1천만원~4억8천만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전 계약을 체결한 25가구 주민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변경)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공매 과정은 계약 조건에 없다'는 논리로 대금 반환을 거
부산시가 원도심 슬럼화와 인구 소멸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는 한편 잇따르는 건설업체 부도(부산일보 5월 7일 자 1면 보도)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자는 취지다. 부산시는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와 도시 여건 변화로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맞춰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원도심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에 대해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 동구, 서구 등에 걸쳐 있는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 년째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북항 재개발 등으로 고도지구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지정 목적이 퇴색되고, 도시 개발을 저해해 슬럼화를 초래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경관 분석, 차폐도(건물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 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
강원특별자치도가 2021년 유치에 성공한 200억대 국책사업이 3년째 사실상 첫 삽도 못 뜬 채 사업 마지막 해를 맞았다. 이에 도는 부지를 옮기고 내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춘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2021년 10월 산림청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30억원 등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2020년에도 유치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재수에 나섰고 경기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사업을 따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산림비즈니스센터·종묘센터 건립이 총 사업비의 74.5%인 149억원을 차지해 핵심으로 꼽힌다. 유치 당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 640억원, 1,8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산림비즈니스센터·종묘센터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야 한다. 산림비즈니스센터·종묘센터는 당초 춘천시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두동 일원이 도청 신청사 건립 부지 후보 중 하나로 검토되면서 사업 추진이 연기됐다. 결국 신청사 건립 부지는 춘천 고은리 일원으로 결정됐지만 우두동 일원 역시 교육·공연·예술 복합지구로 조성키로 하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으로 열흘간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10일 축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작은 캐나다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의 로맨스 영화 <맷과 마라>다. 영화 <맷과 마라>는 현실적이고 독특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문학계 종사자인 맷과 마라는 오랜만에 재회하지만, 이들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 만남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시키고 사랑으로 변하지 않은 우정을 통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화는 시각적으로 화려한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은 등장인물에 대한 생생한 관찰과 통찰력을 개성으로 삼는다. 특히 카페나 길을 걸으면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을 포착하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관계의 경계에 대한 명징한 답을 내리지 않는 영화적 화법이 흥미를 유발한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 상영에 앞서 이날 오후 6시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폐막식 행사가 개최된다. 폐막식 사회는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꼽히는 소이현·인교진 배우가 맡는다. 폐막식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수상작 소개와 폐막
고물가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남지역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9일 오후 찾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경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 임대 문의를 써 붙인 상가가 보였다. 200m 거리에 빈 상가 2곳이 보였고, 식당 3곳 정도가 폐업해 집기를 빼내고 있었다. 한 상가에 3개의 임대 문의가 붙은 곳도 있었다. 상남동에서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한 A 씨는 “상남동은 경남에서 제일 잘나가는 상권이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힘든 것 같다”며 “경기가 코로나19 때보다 더 좋지 않다. 1층에 권리금이 없어도 임대가 안 나가고, 2층 공실도 많다. 특히 대형 업소들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월세 주면 남는 게 없어 많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남동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는데 고물가와 경기 악화로 회식과 모임이 줄어드니 매출도 당연히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젊은층을 겨냥해 장사하면 예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임대 문의가 걸린 가게는 많은데 새로 창업을 할 사람은 적다”고 음식업계의 사정을 전했다. 상인들은 폐업도 재창업도 쉽지 않아 고심이 크다. 상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폐업을 고민 중이다
‘복합쇼핑몰 3종’ 사업 선두주자인 ‘더현대 광주’의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업이 ‘교통난 해소’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달 첫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실상 원점 수준의 재심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일로 예정된 재심의 통과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 지연마저 우려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사업자측 의견 등을 종합하면,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사업지 주변 임동 오거리와 광천동 사거리 일대는 지금도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로라는 점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 사업지 주변에서 추진 예정인 ‘신세계 백화점’ 신축사업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을 배제한 ‘나 홀로 교통대책’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해결 과제는 광주시와 사업자가 교통난 해소 비용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지 주변 도로확장 등은 당연히 사업자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5899억원이라는 역대급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한 사업자측은 추가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사업지 주변 교통대책을 바라보는 광주시와 사업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봉개동 약 15만여㎡를 주거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제주시 봉개본동 15만여㎡를 주거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봉개초등학교와 대기고등학교를 지나는 번영로 중심으로, 양측으로 지정된 주거지역과 인접한 자연녹지를 각각 7만6000㎡, 7만8000㎡까지 추가로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는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과 관련해 제주도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주거지역을 확대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18년에 이러한 협약이 맺어졌고, 이후 2021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봉개동 주민대책위는 주거지역을 43만㎡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어 추가로 43만㎡ 확대를 요구하면서 용역이 중단됐다. 이후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주민들의 요구한 규모보다 크게 축소된 약 15만㎡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서 합리적인 요건과 필요에 의해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각본 없는 기자회견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얻고, 수세에 몰린 현재 정국의 전환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다. 이에 더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를 선출, 거대 야당에 맞설 지도 체제를 정비한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의 모습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여권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부터 취임 2주년 기념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생 처방과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을 받아 남은 임기 3년 동안 핵심 국정과제와 개혁에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영부인 관련 의혹과 채 해병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날 선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