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11시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옛 월외초등학교 입구. 사람은 눈에 띄지 않고, 도로 주소 표지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정원 바닥은 군데군데 패여 자갈과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사용 금지' 현수막을 친 녹슨 놀이시설에는 먼지와 낙엽이 한 움큼 쌓여 있었다. 검게 부식된 산책로 나무 데크는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이곳은 폐교를 리모델링 해 문화예술창작 공간으로 조성한 '장난끼 공화국'이다. 관광개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솔누리 느림보 세상'의 핵심 시설이다. 사업비 398억원 규모로 2011년에 시작해 2018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이 지연되며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21년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폐허처럼 방치된 이곳에 들어간 예산은 145억원이다. 이중 국비가 102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썼다. 사업이 좌초되면서 집행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를 주민들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월외초교 졸업생 주민 최재식(70) 씨 "한때 드문드문 사람들이 들렀는데 지금은 문이 잠겼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다"며 "돈을 들여 시설을 만들고 땅을 사들였으니 어떻게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로 전세계가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5·18과 광주정신에 대한 담론이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세계 민주 시민들이 5·18의 현장을 경험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주를 찾아오고 있다. 특히 광주의 5·18 전문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외 각지에서 이들을 초청하고 있다. 전 세계가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등재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7~18일 독일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 회원들 30여 명이 광주를 방문, 5·18 전야제 및 정부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독일 ‘민건’ 회원들을 초청하면서 광주를 오게 됐다. 독일 ‘민건’은 1974년 한국의 유학생, 목사, 광부, 간호사 등이 모여 서독의 수도 본(Bonn)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지향하며 결성한 단체다. 독일의 지식인, 종교 단체, 진보적 정당 등과 연대해 독일 사회에 유신 정권의 반민주적 실상을 알려왔으며 1980년 5·18을 접한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임용 1년을 맞았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임용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으로 도의회는 지난해 5월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해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행정사무감사 보조 등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 지방의회에도 사실상 보좌관이 도입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임기제 공무원'이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는다. 조례 발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지원에서 성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시행 전부터 우려된 도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으로 발생한 업무 쏠림과 편차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20%가량이 1년 만에 물갈이되는 등 후폭풍도 적지 않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과 의회 내부의 대책 모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정책지원관이 임용된 후 이날까지 입법예고된 조례는 415개다. 보통 한 해 동안 200개 내외의 조례가 발의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8개 전 공구의 시공사가 선정돼 6월 중 전 구간 착공에 돌입한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를 1시간39분만에 주파하는 동서고속철도의 전 구간 착공으로 강원발(發) 철도혁명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국가철도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2공구(춘천 신북읍∼화천 간동면)는 동부건설, 3공구(화천 간동∼양구 양구읍)는 대보건설, 4공구(양구읍~국토정중앙면)는 SK에코플랜트 등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14일에는 5공구(양구 국토정중앙면∼인제 북면) 한신공영, 6공구(인제 북면) 계룡건설산업, 8공구(고성 토성면~속초) 코오롱글로벌 등을 각각 선정했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1공구(춘천시 근화동~신북읍)와 7공구(인제 북면 용대리~고성 토성면)의 경우 2021년 설계·공사를 동시에 맡는 턴키 형태로 HJ중공업과 한화건설이 각각 시공사로 선정, 2022년 착공한 상태다. 전체 노선의 공사를 맡을 낙찰적격업체 선정이 완료되면서 1987년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처음 추진된 후 37년 만에 전 구간 착공이 눈앞에 다가왔다. 도는 이달 중 국가철도공단과 낙찰적격업체가 사업비 협의 등의 계약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 내
15일 오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장미공원(가음 은아아파트) 버스정류장. 이날 창원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임시 개통하면서 시내버스들이 전용차로를 쌩쌩 달렸다. 정류장에는 교통 안내원들이 배치돼 승객들의 탑승을 도왔다. 취재진이 이날 오전 시내버스를 타고 S-BRT 기점부터 종점까지 이동해 보니, 차량 정체가 빚어지진 않았지만, 바뀐 신호체계로 일부 구간 교통 혼란이 우려됐다. S-BRT 구간에 횡단보도가 늘면서 신호 대기 시간이 늘었다는 불평도 나왔다.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창원 원이대로 S-BRT가 이날 임시 개통했다. 원이대로를 지나는 시내버스 339대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의창구 도계광장에서 성산구 가음정 사거리까지 9.3㎞에 이르는 45개 노선(S-BRT 1단계 사업 구간)을 운행했다. 창원시는 버스와 승용차가 각각 독립된 차로를 운행함에 따라 버스가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버스 승객들은 S-BRT 개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우곡사를 방문하기 위해 성산구 장미공원 정류장에서 156번 버스에 몸을 실은 이미란(62)씨는 “승용차와 뒤섞
속보=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정부는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부산일보 4월 8일 자 1면 등 보도)한 뒤 세부적인 기준을 공고했다. 지분율(시공능력 평가액) 300억 원 이상이면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가 최대 20개사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기업 지분율이 높을수록 입찰 평가 때 가산점이 올라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15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내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우대 기준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울경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일공구로 발주되는데 공사 규모가 커 건설업체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본래 컨소시엄은 지분율 5% 이상, 10개사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가덕신공항은 공사 금액이 10조 5000억 원이어서 지분율 5%는 5250억 원에 달한다
제주시 관덕정 내부 상인방 좌·우측에 적벽대전도 등 8점의 목벽화가 그려져 있는 가운데, 원본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06년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관덕정을 해체한 후 부식과 변형된 목부재를 교체하는 등 전면 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면서 좌·우측 상인방에 적벽대전도, 대수렵도, 십장생도 등 목벽화 8점도 복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목 관아 홈페이지를 통해 관덕정 상인방에 그려진 목벽화 8점에 대한 설명을 실으며 ‘실내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작자 미상이나, 상당히 격조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원본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목록에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 협조를 통해 수장고를 점검한 결과, 상인방 4짝, 즉 8점의 목벽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등록기록이 없어 언제부터 소장한 것인지뿐만 아니라 원본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으로 보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어, 모사본이거나 복원을 위한 복사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강영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충남도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공공부문 최초로 7월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난해 0.84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26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에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 등을 제안한 상태여서 반영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힘쎈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도교육청, 15개 시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기업인단체,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돌봄단체, 종교단체가 함께 해 상호협력 등 동참을 선언했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달 3일 직접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춰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과제는 △전 시군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보육시설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돌봄시간 연장운영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서울 유명학원 위탁 운영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의무화 △육아휴직자 A등급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 계속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각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공공기관 선별 작업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은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만으로는 '자산운용 중심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여사 특검'에 사과는 했지만 사실상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을)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제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세가지 원칙으로 첫번째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 보장, 두 번째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지원, 세 번째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하는 3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