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업계 '지도' 떠돌아
국토부 "공개자료외 확정 안돼"

이제 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주변 부동산 일대에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암암리에 떠돌고 있어 '도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여 전 일어난 '삼송·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부동산 전문 매체 비즈엠(www.biz-m.kr)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한 달 도 채 되지 않아 주변 부동산 업계에서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하고 있다.

비즈엠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도를 보면 창릉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지원용지, 상업용지가 정확히 표시돼 있다. 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한 앵커시설, 도시 숲, 창릉천 특화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 해당 지도에 표시된 땅이나 그 주변을 매입할 경우 상당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개발 전부터 투기꾼들이 몰려 들 우려가 크다.

만약 떠돌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지도가 거짓일 경우에는 투자로 인한 피해도 속출할 수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호재를 미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거짓' 정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앞서 발생한 만큼 도면 유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군인 출신 계약직 직원이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을 빼돌린 뒤 부동산업자에게 건넨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도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삼송·원흥지구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말께나 수립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활용 중인 지도는 거짓 정보인 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