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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속 빛난 ‘전주형 사회가치 창출 정책’

전주시, ‘착한임대료운동’부터 3연속 선제적 대응 호평
‘공동체육성’, ‘사회적 연대’로 위기 풀어내면서 주목
기존 정책 성과가 위기서 가시화…지속가능성·자생력 과제

 

코로나19 사태 속 ‘전주형 사회가치’ 창출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이후 ‘착한 임대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고용유지정책’등 3연속 선제적 대응책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극찬하는 등 호평받고 있다.

지난 21일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문 대통령은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전주 ‘착한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을 받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운동’도 앞서 칭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철학도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근간이다.

전주시의 재난 대응책이 주목 받는 이유는 전례 없는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풀어낸 방식에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6기 때부터 공동체 정신·사회적 연대를 통한 상생을 강조해왔다. 사회가 붕괴된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돌이킬 수 없고,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해 더불어 잘사는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2014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해 350여 개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했다. 올 1월에는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해 더욱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전주형 공동체 형성에 힘쓰기로 했다.

그간 전주시가 ‘전주형 사회가치’를 만드는 데 힘써온 노력이 이번 사태에서 가시화됐다.

공동체 회원들은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만들어 기부했고,‘릴레이 착한 소비운동’등을 펼쳤다. 전주시 역시 그간 육성·실험한 전주형 사회가치 정신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복지·경제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접목·확산했다.

그러나 위기 속 태동한 정책들이 지속·정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력과 자생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선언에서 그치지 않도록 건물주, 기업 등 당사자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단계적인 지원 방식,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특히 사회적 연대의 핵심은 보다 많은 주체가 동참해 자생적으로 선순환 하는 것에 있다.

착한 임대운동, 고용유지 정책 등이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된 만큼 초기 재정 지원 등이 불가피하지만, 행정 지원을 마중물 삼아 안정적인 연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공동체·연대 육성에서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토대가 가장 큰 과제다”며 “행정이 구축한 제도 안에서 주체들이 촘촘히 맞물려 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것, 최종적으로 행정과 분리해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