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9천여가구 먼저 분양
구체적 입지는 내년 상반기 확정
30만 조기 분양·정비사업 활성화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과천, 인천 계양 등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의 청약이 빨라져 이르면 내년에 9천여가구가 먼저 분양된다.

사전 청약제 도입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30만 가구를 조기 분양해 실수요자들의 조바심을 완화시키고 부동산으로 흐르는 유동성 자금도 묶어 집값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해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했던 사전 청약제를 도입한다.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 내 9천여 가구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에 대해서도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2022년 7만가구,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에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에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토지보상도 동시에 추진한다.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 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성 부족과 조합 갈등 등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공 재개발'로 지정,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집주인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인 역세권의 범위를 350m까지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역세권은 면적이 너무 작고 비싼 땅값에 비해 용적률이 높지 않은 데다가 개발 유인이 적어 노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