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로 ‘노(勞)·사(使)·민(民)·정(政)’ 상생을 통해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정부가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공식 선정하고, 세제 혜택을 비롯한 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심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항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사항을 보고한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은 적정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보육·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해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갖는 의미와 가치 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 시장의 설명처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식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법 개정 이후 공식 선정된 첫 번째 사례다. 심의위는 상생 요소, 사업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3년간 자기자본금 포함 5754여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2022년부터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생산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총 37개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기자본금 2300억원 중 광주시는 483억원(21%·1대 주주), 현대차는 437억원(19%·2대 주주)을 투자했다.
합작법인은 내년까지 908명을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하면 1만2000여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정부와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안팎의 연봉으로 받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부품인증 관련 지원을 하는 한편 노사동반 성장 지원 센터 및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역도 심의·선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밀양, 구미, 대구, 강원, 군산, 부산 등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전국 첫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을 이끌어 낸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차 공장 사업이 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지자체 주도 사회 대통합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노동계, GGM, 현대자동차와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을 통한 한국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장이 가동하면 지역 부품업체가 참여해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산업 측면에선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완성차 생산에도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