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새로운 로드맵으로 마련했다.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 뒤 구성될 행정(정책) 협의체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백지화 여부는 물론 가덕도 등 대체입지 선정을 ‘동시에’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급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2030엑스포 유치 촉박”
협의체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와
대체 입지 선정 동시에 결정해야
부울경, 비공개 회동서 공감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이 같은 로드맵을 지난달 27일 부산시청에서 있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장 비공개 회동에서 제시했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당초 검증위에서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검증 내용만 발표하고, 국무총리실·부울경 지자체·국토교통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시는 이후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된다는 전제로 가덕도 등 대체 입지를 새로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뒀다. 즉 1단계 검증위 기술적 검증 발표, 2단계 협의체 김해신공항 백지화, 3단계 가덕도 신공항 대체 입지 선정 등 3단계의 과정을 구상했다.
이번에 시가 새로 마련한 로드맵은 기존 2, 3단계를 하나로 합쳐 단계를 줄인다는 것이다. 시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세 단계에 걸쳐 일을 진행할 경우 정책적 피로감이 쌓이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 전에 결론이 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 사업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늦어도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2022년 5월까지는 신공항의 입지와 실시설계 등 기본 그림이 나와야 한다. 결정 과정이 늦어지면 시의 목표인 2028년 신공항 개항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모두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는 신공항 건설을 패스트트랙을 태워 신속하게 추진해야 가뜩이나 빠듯한 개항 목표를 이룰 것으로 본다. 시는 올해 안에 가덕도가 신공항 대체입지로 결정된다는 전제 아래 2021년 기본계획 수립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22년 실시설계계획 승인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5년여의 공사기간을 통해 2028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결정 프로세스의 단축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 나도 만약 예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타 기간 1~2년 허송세월을 우려하고 있다. 예타 지침상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검증위의 발표와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막고 신속하게 대체입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적합성을 종합적·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향후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으로 가덕도 신공항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