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8개 노선 건의
남부권 숙원사업 제천~영월 예타 통과 사실상 좌절
제천~영월~태백~삼척 전 구간 동시추진 나서

속보=강원도가 연말 확정되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8개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강원남부권 숙원사업인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가 사실상 좌절(본보 5월25일자 1면보도)되자 도는 제천~영월~태백~삼척 전 구간을 1순위로 건의, 사업 확정에 재도전한다.

강원도가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건의한 8개 노선은 1순위 제천~삼척 고속도로(123.1㎞) 구간을 비롯, 2순위 춘천~철원(63㎞), 3순위 속초~고성(25.1㎞), 철원~포천(25.3㎞), 강화~간성(206㎞), 영덕~삼척(117.9㎞), 영천~양구(309.5㎞), 세종~양양(220㎞) 등이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일부 구간이 예타 단계까지 갔던 제천~삼척 구간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현재 예타 종합정책성평가(AHP)를 앞두고 있으나 비용편익분석(B/C) 자체가 0.4 수준으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도는 제천~영월~태백~삼척 전 구간을 동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계획상 제천~영월 구간은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돼 예타까지 받았다. 그러나 영월~태백~삼척 구간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 장기계획만 있을 뿐이다.

제천~삼척 구간을 단번에 국가계획에 반영해 일부 구간만 예타를 했을 때보다 수요를 높이고 지형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역시 사업비다. 이번에 강원도가 정부에 반영을 요구한 8개 노선은 무려 1,090㎞, 46조3,000억원 규모다. 강원도가 사활을 건 제천~삼척 고속도로 역시 제천~영월 구간의 경우 1조1,649억원이지만 삼척까지 전체 구간은 4조7,102억원으로 3배 이상 상승한다.

수요가 늘더라도 사업비가 껑충 뛰어 B/C는 여전히 낮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달 중 예타 결과가 발표될 제천~영월고속도로는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제천~삼척 구간이 포함돼야만 추진 동력을 이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계획 수립 후 연말 국무회의 의결, 고시를 거쳐 확정된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