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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행안부 발목에 뒤늦게 추진

7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 ‘제동’
국토부 공모 내용 구체화했는데 행안부는 부정적
9월 중앙투자심사에선 비슷한 내용 조건부 통과
전주-완주 사업기간 지연, 타 도시 수소도시 추진 속도
국토부 내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선정에 ‘적신호’
전주시 “최대한 사업기간 지연, 최대한 앞당길 계획”

 

지난해 전국 3곳이 선정된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이 전국에서 가장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7월 투자심사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국토부는 내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1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완주는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7월 신청했지만 재검토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완주는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계획계획을 구체화해서 전북도에 제출했고, 이 서류를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접수받아 심의한 결과 각종 보완사항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투자심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홍보관 시설 재검토, 사업추진 기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 등 3가지 보완을 요구했다.

내용을 보완해 최근 재신청을 통해 2개월여 만에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첫 번째 제출내용과 별반 다른 게 없어 시간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통과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지난 7월 지적된 홍보관 설치는 최소화 할 것, 인근 주민 민원 해소 노력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등이 담겨 있다.

지난 7월 보완사항은 유사한 형태로 9월에도 지적이 됐는데, 7월에는 재검토가 결정됐고 9월에는 조건부로 통과된 차이를 보인다.

결국 7월에 조건부 통과됐다면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완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재검토를 결정해 사업기간만 늦어지게 됐다.

이처럼 전주-완주의 수소도시 조성이 발목이 잡힌 가운데 지난해 말 전주-완주와 함께 선정된 경기 안산은 1차 심사에서 통과돼 사업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사업비를 줄여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프로젝트로 수소교통 복합기지 1곳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자칫 사업추진이 더디게 된 전주-완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신청해 선정된 내용을 구체화해서 행안부에 제출했는데 두 부처간 의견이 달랐던 것 같다”며 “조금 사업기간이 늦어지게 됐지만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에서 위원들은 예산을 줄이며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위원들의 보완을 잘못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주는 지난해 말 미래먹거리산업이자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 대체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을 이끌어가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다. 국토부의 수소시범도시 선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5억원을 포함해 총 320억원을 투입해 △주거와 교통분야 △인프라 관리 △신기술 개발 △지역산업 연계 수소활용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김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