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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첫걸음 뗐다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절차 합의
용역 1년·검토 6개월 후 공론화위원회 구성키로
현 시·도청 기능은 유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9월 전격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과 맞서고, 초광역권을 추진중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 등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도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아직은 구상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광주전남연구원 용역 1년,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민간 주도, 상호 존중 기조 속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대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일부에선 1년 6개월이라는 용역·준비기간을 소비할 경우 시·도 행정통합 자체가 민선 8기로 넘어가게 돼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시·도 통합 논의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장·지사는 합의문에서 “두 지역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하겠다”며 두 손을 맞잡았다.

통합 논의는 시·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6가지 사항이 담겼다. 첫째로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는 통합 논의를 위한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셋째는 2단계로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넷째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다섯째로는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걸림돌이 돼선 안되며 현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과 관련해 김영록 지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중앙에서부터 주어져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선 정부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함께 할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행정통합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용섭 시장은 “시·도 지사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주역에 나온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