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는 9일 555조 8000억 원의 ‘슈퍼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사업별 심사에 돌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 만큼 치열한 예산 전쟁이 예상된다.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부산시민의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인 공조 작전을 통해 예산 확보 총력에 나서고 있다. 덕분에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전액이 반영돼 지역의 기대감은 한층 부푼 상황이다.

556조 ‘슈퍼 예산’ 세부 심사 돌입

‘가덕’ 연구용역·부~마 광역전철

여야·지역 떠나 ‘증액’ 한목소리

사업비 확보로 지역 기대감 높아

‘한국판 뉴딜’엔 공방 치열 ‘대조’

8일 국회에 따르면 9~10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부별 심사, 11~12일에는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가 진행된다.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면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1조 3000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 뉴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관련 예산을 ‘퍼주기’로 규정하며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이처럼 여야가 뉴딜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도 부산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 다극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부전~마산 광역전철’ 관련, 사업비 예산 255억 원(공사비 129억 원+차량제작비 126억 원)이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여당 지자체장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역점사업임에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부산·울산·경남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 큰’ 협조에 나서면서 이뤄진 성과물로 꼽힌다.

또한 안전, 소음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김해신공항 확장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신속히 다음 프로세스를 밟기 위한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도 증액이 이뤄졌다.

이날 국토위 예산소위의 해당 예산 증액 과정에서는 여야와 지역을 떠나 한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국회 얘기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도 검토를 한번 하자는 것이다. 정부에 다시 증액을 요청한다”고 운을 떼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바로 액션에 들어야 하기에 당초 목표인 2028년까지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정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이 김해신공항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에 동의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회의가 중단된 이후 여야 간사의 협의 끝에 기존 국토부의 정책연구개발비(R＆D)에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 20억 원을 책정하되 김해신공항 검증위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용역을 추진하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경부선 직선화(효율화) 또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결위 단계에서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