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평가에 들어갈 전북지역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 규모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나서 예타 면제나 통과를 위한 논리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타 사업은 올해 기준 6개, 내년도 신청예정 사업이 3개로 전북 내 성장축을 마련할 핵심사업이다. 경제성은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 원동력이 될 현안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전북도 역시 정부 예타 제도의 추가 면제와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예타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SOC사업과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타 평가 기준이 인구 수요와 경제발전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도권 사업에는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제도가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와 인구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실효성이 예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될 경우 그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지역간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예타 면제가 가장 절실한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14건)에 포함된 부창대교 건설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전북도내 국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2조49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북의 도세와 인구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북 핵심 SOC사업에 대한 예타에서 규정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을 높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2단계 2860억 원)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조2953억 원), 새만금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2261억 원)도 내년부터 예타에 들어간다.

도는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1200억 원)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1500억 원)이 예타를 통과해 최대한 빠르게 착수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작지만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전북형 뉴딜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3496억 원)도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돼 있다.
 

내년도부터 예타 조사 신청에 들어갈 사업은 그린수소 클러스터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3600억 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5000억 원)등이다. 이중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군산경제 회복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제도가 개선됐지만 예타 종합평가 시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가중치 상향조정과 지역 낙후정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차등 적용하거나 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적용하고 있다.

조사 기관은 경제성 부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종합평가는 각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은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됐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