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등 전북 광역도시 건설과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추진 문제가 2021년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2022년 지방선거 구도로 접어드는데다 현직 단체장들이 대부분 재선 내지 3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가장 어려운 화두로 꼽힌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촉발된 배경은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이 전북의 광역화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광역시를 배출한 타 시도와 다르게 지역 내부에서부터 광역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 대구경북 등은 초광역에 앞서 지역의 광역화가 먼저 이뤄진 지역이다. 광역시가 없는 충북과 경남은 각각 2009년에 청주·청원 통합과 창원·마산·진해를 통합시켜 스스로 광역권을 만들었다.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정부여당이 강원, 제주와 강소권 메가시티로 분류했지만, 지역 간 정체성 차이와 교통문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으로 전북권 중심도시를 광역화하고, 새만금을 전북의 15번째 단일행정구역인 기초 자치단체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전북이 생존하려면 급변하는 시대에 걸 맞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메가시티 추진에 앞서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도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을 넘어 전주와 새만금 일대 시군의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이러한 논의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 내부의 반발과 갈등을 염려, 공론화를 꺼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이 국가 인프라를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이 된 만큼 이에 맞서 지역이 생존하려면 지역정치권이 먼저 나서 통합과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논의를 촉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외에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초광역권 전략과 메가시티 건설, 행정수도 추진이 빨리지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 역시 지방행정연구 학술논문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선진국에서는 광역개발전담기구나 광역정부를 통한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면서“독일은 기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광역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선 지방정부간 광역연합은 일반화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완전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전북 최대한 통합이 가능한 경제기반과 행정체제를 한데 모아 인구 200만 명을 달성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연대체계를 만들어 지방분권 강화와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