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소야대 땐 통과율 '뚝'
정당 아닌 도민 위한 판단 절실

1991년 도의회와 기초의회 선거 이후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를 동시에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정당 공천이 시작됐다. 이는 지방자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강원일보가 1995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도지사와 도의회의 소속 정당을 비교해 조례 안건 통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도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확연히 달랐다.

실제 첫 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최각규 지사는 자유민주연합 소속이었지만 도의회(4대)도 성향이 비슷한 보수정당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의회의 부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2·3·4대(1998년 7월~2010년 6월) 김진선 지사 때 역시 도의회(5~7대)도 과반 이상이 같은 당 의원들로 채워져 도가 의회에 냈던 안건 중 부결된 사안은 5대 때 1건, 7대 때 1건에 불과했다. 김진선 지사 임기 12년 동안 도의회가 부결시킨 안건은 단 2건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히 김 지사의 재선 기간이었던 6대 도의회(2002년 7월~2006년 6월)에서는 부결된 안건은 한 건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된 비율이 무려 89.5%에 달했다. 그러다 도지사로 민주당 소속 이광재·최문순 지사가 당선되고 도의회는 보수정당이 다수를 점했던 8대(2010년 7월~2014년 6월)와 9대(2014년 7월~2018년 6월)로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행부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는 비율은 82.4%(8대), 81.0%(9대)로 뚝 떨어졌다. 부결안 건수도 특히 9대 도의회에서는 무려 15건으로 급증했다. 소속 정당이 다른 도지사와 도의회에서의 안건처리는 그 이전과 큰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795건의 안건이 도의회로 넘어왔으나 이 중 부결된 건수는 22건으로 0.005% 밖에 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현재의 10대(2018년 7월~현재) 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했지만 같은 당 최문순 지사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2년 사이 3건을 부결시킨 데다 원안가결된 비율도 83.0%로, 그 이전 보수정당 소속 지사와 보수정당이 다수였을 당시 도의회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물론 남은 1년6개월의 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김진선 지사도 마지막 임기(2006년 7월~2010년 6월)인 3선 때 안건이 그대로 도의회를 통과한 비율이 81.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지막 임기의 도지사'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가 유독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볼 때 도지사의 정당과 도의원들이 다수를 점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안건 처리 결과가 달랐다. 소속 정당에 따라 의회에서의 견제 강도가 차이가 났던 것이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지사나 도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정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결국 지역과 주민들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지방자치가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