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목표수질을 현행보다 1~2단계 ‘상향’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이 방향은 맞더라도 내부개발이 이제 막 탄력을 얻는 상황에서 ‘수질문제 논란’이 자칫 내부개발을 늦추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8명은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농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보고를 듣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과 수질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6명 이상 의원들이 목표수질 강화와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목표 수질을 변경해야하는 이유는 예전엔 담수화를 통해 농업용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이었다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요트나 물놀이 등 친수활동이 중요해졌고, 그만큼 높은 수질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지역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수변도시 등에 인구도 유입돼 더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이 가능하다”면서“강화되는 수질대책에 따른 단점도 검토했고, 곧바로 이를 추진하기 보단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정치권은 이날“새만금 목표수질을 현행보다 높여야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 목표수질을 최대 2단계까지 올리는 계획이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새만금 개발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게 전북도측의 설명이다.
새만금호 현재 목표수질은 농업용지 구간 4등급, 도시용지 구간은 3등급으로 설정돼 있는데 환경부와 도내 정치권은 이 기준을 2단계 수질대책 수립을 통해 새만금 호내 농업용지 구간 목표수질을 3등급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인근 하천 말단부 목표수질을 2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새만금 수질문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질개선 문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발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개선 문제는 환경부의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현행 관리수위(-1.5m)는 반드시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북도 역시 일단 담수화는 유지하되 부분 해수유통을 시행한 뒤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도에서 해수유통을 반대하는게 아니다”며 “지금은 해수유통 문제로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탄력이 붙은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수질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환경문제로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시점”이라면서 “보다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관계기관간 많은 논의를 통해 최종 발전방향을 결정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수질 2~3등급은 정수처리 후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되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거다.
더욱이 강화된 새만금호의 도시용지구간 목표수질 상향이 확정될 경우 새만금 상류 지자체 7곳에 대한 수질(총량)규제도 강화돼 전북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전문가들의 정확하고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관계 기관간 이견차가 상당부분 도출됨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새만금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선 새만금 목표수질 전환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어, 2단계 대책에서 목표수질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실상 해수유통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담수호 바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는 12개 방안 중 최적의 대안을 골라 정 총리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