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당초 2017년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광활한 부지인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꼽았고, 이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상상을 약속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전북 몫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돼 지역발전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되고 지역발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있다.

한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사업 첫 시작단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술표준 도입과 특혜논란이 불거지는 등 복마전 양상을 띠면서 도민들로부터 LH 못지않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의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받고있는 상황.

최근 사업자가 입찰을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민간협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모처럼 지역발전의 호기로 기대를 모았다가 실망과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의문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최근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새만금 방조제 수면에 30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이번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비는 3422억원이다. 한수원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내 총 2.1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전밀착 의혹과 특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번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월 고작 25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현대 글로벌(주)을 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의 파트너로 선택한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8월 현대글로벌 직원이 한수원ㆍ새만금개발청 직원들과 골프회동을 한 것에 비춰 애초부터 부적절한 사전모의와 밀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새만금 내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할 당시와 현재까지 수상태양광 시공실적이 전무한 회사였다.

그러나 한수원의 간택을 받은 이후 2.1GW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전체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보유한 기술규격이 실시 설계에 반영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당시 새만금솔라파워 조직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게 새만금 민간협의회의 시각이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일동은 “이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골프회동 및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특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시대의 초기인 지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제2의 LH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은 더욱 시끄러웠다.

이번 입찰은 300㎿ 태양광모듈을 납품ㆍ설치하는 것이지만, 낙찰자가 실제 추진하는 범위는 200㎿에 그친다. 나머지 100㎿는 새만금솔라파워에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벌이 제3의 계약자 자격을 갖고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SPC 설립 과정에서 주주협약에 근거해 일정 부분을 현대글로벌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주협약에 따라 현대글로벌은 일체의 경쟁없이 2600억 원의 사업을 가져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0㎿ 낙찰자가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포함해 전체 300㎿ 설비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됐던 8개의 대기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입찰 전부터 반발하며 수정공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밀착과 특혜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고 기술표준을 반영한 직원도 새만금솔라파워 직원이 아니라 현대글로벌 직원이며 1년 계약직으로 입사당시 이미 설계가 90%이상 끝난 상황이어서 민간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위해 배려를 했지만 공사입찰과정의 잡음, 감사청구 등으로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총 투자비 약 4조6000억원(민간자본)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설비용량은 2.1GW다. 2022년 4월 1단계로 1.2GW 규모로 준공되며 2025년 2단계로 900MW 규모가 준공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km²를 활용해 역대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