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범위 확대를 비중 있게 검토하는 가운데 정작 정책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한다 해도 매매가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서 LTV 비율 상향이 아니라 범위만 넓히는 것은 무주택자를 기망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내집 마련을 향한 바닥 민심을 몰각한 채 뜬구름 잡는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작정 대출을 풀어 시장에 '사자' 신호를 발신하는 것은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범위 확대로 실질 LTV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LTV 예외 인정 비율이) 10%인데 이를 인정받는 대상을 추가로 넓힐 가능성이 높다. 예외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LTV) 추가 상향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발표시기는)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격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 9억-15억 원 이하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LTV 50%다. 이와 함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매매가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김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당정은 집값에 견줘 최대 50-60%의 대출을 받는 대상을 일정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대출 진입장벽만 낮출 뿐 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큰 폭으로 널뛰며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게 LTV 비율을 올려 돈줄의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대전 3억 5416만 6000원, 세종 5억 4601만 8000원으로 오름세다. 수억 원씩 여윳돈을 굴리는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내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최근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씩 확 풀어야 한다"거나 중진인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며 비율 상향 논의를 촉발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액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7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LTV 비율 상향이 '빚내 집 사라'는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자금 융통의 한계를 늘려 1주택자로 편입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지금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어렵고 전·월세 수요가 다시 집값 상승에 기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주거 사다리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