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지 4년이 지났지만 성주군이 건의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성주군민들은 "2017년 4월 사드 배치 당시 무엇이라도 해줄 것처럼 성주를 찾아와 군민을 설득하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등의 말은 결국 감언이설이었고,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성주군이 건의한 현안사업은 17건 2조2천489억원 규모다.

이중 완료된 것은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80억원)과 초전대장길 경관개선(64억원),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 4차로 확장 1구간 1단계 공사 뿐이다.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SOC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성주역∼문양역 광역철도 건설(7천억원) ▷성주~대구 동서3축 고속도로 건설(8천606억원)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1천915억원)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성 복원(200억원) ▷가야산국립공원구역 해제 및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1천억원) ▷초전면 용도지역 조정 ▷사드기지 미군공여 잔여부지 활용(90억원) ▷제3하나원 유치(1천억원) ▷사드기지 주변도로 추가 개설(60억원) 등은 관계부처에 건의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 ▷성주~대구 국도 소학교차로 개선(총사업비 157억원 중 27억원 확보)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50억원 중 20억원 확보)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187억원 중 33억원 확보) 등 국비 사업은 아직 전체 사업비 중 일부만 확보돼 사업 진행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도 2017년 40t에서 2018년 80t으로 늘었다가 2019년 1.1t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아예 전무했다.

이는 법까지 개정해 정식 납품의 길을 열었지만 가격과 관련해 국방부와의 이견이 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관계자는 "납품가격이 너무 낮아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한 뒤에 지원 건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성주군민의 공분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지원사업도 겉돌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할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성주군 방문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언제 가시화될지는 짐작조차 어렵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무엇을 해주길 기다려선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지역에서 여론을 만들고 군민의 뜻을 결집시켜 정부든 청와대든 그들의 면전에 가서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면서 "또한 건의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투트랙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기자 hell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