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철도망 66.8㎞ 대구경북선 포함
거리제한 둔 국토부 시행령과 배치
도내 일각 '규정 완화' 긍정 해석도

경기도와 기초단체들이 건의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5월11일자 1면 보도='GTX 연장' 꿈꾸는 지자체, 추가역 유치 노린다) 연장의 제도적 걸림돌인 '40㎞ 제한'과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선 이 제한을 넘어선 광역철도 노선이 4차 철도망 계획 초안에 반영돼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역차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와중에 해당 노선이 포함된 게 국토교통부의 '40㎞ 제한'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있다는 해석도 제기돼 GTX 평택·동두천 연장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경기도는 GTX-A·C노선의 평택 연장과 GTX-C노선의 안산, 시흥 연장을 각각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었지만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4차 철도망 계획 초안에는 모두 제외됐다.

이 중 평택 연장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의 중심지점에서 40㎞ 이내까지만 광역철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변수로 거론됐다.

평택은 서울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도 40㎞를 넘어 제도적으로 광역철도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C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동두천 역시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40㎞가 넘는 점이 관건이다.

그러나 4차 철도망 계획에 대구경북선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구경북선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철도다. 서대구에서 경북 의성까지 66.8㎞ 구간이다. 당초 국비가 100% 투입되는 일반철도로 추진했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비가 수반되는 광역철도로 전환됐다.

광역철도인 만큼 시행령에 따라 대구시청에서부터 40㎞ 이내 지역에만 광역철도를 개설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평택 등은 4차 철도망 계획을 구축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지난달 22일 공청회 과정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측 역시 대구경북선이 계획 초안에 포함되긴 했지만 법령이 개정돼 '40㎞ 제한'이 풀려야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선이 '40㎞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것 자체가 국토부에서 규정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40㎞ 제한'이 완화되면 해당 규정에 발이 묶여있던 평택·동두천 GTX 연장 가능성도 높아진다. 앞서 지난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규정에 대한 홍기원(평택갑) 의원 질문에 개선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