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산에 경남이 흡수되는 통합은 곤란하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 도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20일 1층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요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날 간담회에는 김하용 의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 협력 부탁=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추진 이후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도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에 경남도가 의회 측에 김 지사가 진행하는 특강 형식을 제의했으나, 경남도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의회를 대상으로 ‘특강’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메가시티에 관한 김 지사의 전반적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로 이뤄졌으며, 의원들의 제언이 이어지면서 1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간담회는 1시간 30분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설명에 앞서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 이야기해온 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실무적으로 협의는 해왔지만 도의회에 직접 설명을 안했다.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회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이 초광역 단위로 뭉치고 있는 국내외 흐름을 소개하고,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 △메가시티 조성을 정부정책으로 채택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짚었다. 이를 위해 도의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시·군 협력 미비 등 지적= 질의시간에는 최근 동남권 교육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는 ‘경남형 공유대학’에 부산이 불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경남형 공유대학에서 부산이 빠진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고, 김 지사는 이에 대해 4·7재보선이라는 변수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부산지역 각 대학 실무진과 협의는 이미 마쳤지만, 4·7재보선 이후 박형준 시장이 취임하면서 인수위 출범과 교육부 공모참여 시일이 겹치면서 부산이 참여하지 못했다”며 “향후 부산도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시·군 협력이 중요한데, 각 시·군 단체장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지 않느냐”고도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비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가시티 자체를 반대하는 단체장은 없었다”고 말해,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물밑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메가시티 조성이 행정체계의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빈지태(민주당·함안2) 의원은 “기초, 광역, 메가시티, 정부 식으로 행정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 초기에는 연합 사무를 분명히 해 동남권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을 이뤄가며 옥상옥이 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나아가 지방정부로써의 위상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대도시 중심 흡수’ 우려도 나왔다.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혹여 통합 아닌 통합 형태로 메가시티가 조성되고, 그 중심에 부산과 울산이 자리를 잡고 경남이 여기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마·창·진 통합 과정을 겪어본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경험해봤기에 그러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기우’라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수도권을 예로 들며 “서울을 토대로 경기권이 오히려 성장했다. 판교나 인천 등이 첨단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경기·인천으로 서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특정 대도시에 모두가 빨려 들어가는 일극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찬반의사를 밝히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의원은 “메가시티에 반대해왔고, 지금도 적극 찬성은 아니다”고 밝히며 “서울인구가 경기권으로 이동했지만 소비는 서울에서 한다. 김해, 양산만 봐도 부산생활권으로, 소비는 부산에서 한다. 메가시티가 이러한 흐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인구가 초점이 아니다”고 꼬집었고, 송오성(민주당·거제2) 의원은 “메가시티 조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은 자리가 더 일찍 마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산업경제분야의 요체인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가덕신공항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역특별연합 출범과 메가시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도의회가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