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25전쟁 당시 입대한 소년소녀병은 총 3만여명. 이 중 경남과 경북지역에서만 1만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낙동강 전선 내 각 부대에 투입돼 당시 10만여명에 불과했던 육군의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전투마다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하지만 이에 맞는 대우는 받지 못한 채 모두 80대 노인이 됐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과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현충일(6일)을 앞둔 가운데 6·25전쟁 당시 13~17세 나이로 참전해 목숨을 바쳤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25참전 소년소녀병은 한국전쟁 당시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고 입대한 만 13~17세(1933년~1937년생)의 소년·소녀를 말한다. 군번과 계급이 없고 해산일이 정해져 있는 학도병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국제법상 18세 미만 소년병의 징집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6·25전쟁 초기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 놓이자 소년소녀병이 자원 또는 강제로 모집돼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동원됐다.

이들은 휴전 이후 복무가 연장되고 일부는 재입대하는 과정에서 성인이 됐고, 전역 이후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며 가난과 싸워야만 했다. 소년소녀병에 대한 실체는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체 조사를 촉구하기 전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예우는 참전유공자에 그치고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1년 군사편찬연구소가 발표한 ‘6·25전쟁 소년병 연구’에 따르면 국방부가 파악한 소년병은 2만9603명(여군 467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전사자 2573명에 불과하다. 이외 소년소녀병은 신청자에 한해 참전유공자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참전유공자 내에 소년소녀병이 포함되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역별 소년소녀병 집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2016년 두 차례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인정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입법화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소년소녀병 생존자 등을 파악하며 처우 개선에 힘쓰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도 회원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이 되면서 지난해부터 활동을 종료한 상황이다.

현재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계승한 소년학도병(소년병)전우회만이 처우 개선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심상은 전우회장은 국회의원, 각 부처 등에 탄원서를 보내며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고 지난해 11월 강대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발의안은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중이다.

심상은 전우회장은 “입대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인민군과 싸웠고 전역 후에는 국가의 외면 속에 가난과 싸워왔다.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6·25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 의용 학도들과 소년소녀병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두 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평가와 예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