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출구 없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부진 국면에서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렸다.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가계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는 물론 희박한 회생 가능성으로 아예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며 서민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대출금 갚을 여력조차 없어 파산을 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16일 대법원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172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547건)보다 182건(11.8%) 늘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1355건) 대비 374건(27.6%) 증가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도 올 상반기 33건이 접수됐다.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3-5년 동안 꾸준히 일정액(법률상 최저변제율 계산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건수는 2019년 상반기 3894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686건, 올해 1-6월 3489건이 접수되며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대전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개인회생은 대체로 수입이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3년 이상 걸리는 회생 대신 1년 만에 끝나는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계에 치달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장을 거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대전지역 호프전문점 등록업체는 742곳이다. 1년 전(870곳)에 견줘 128곳(14.7%)이 자취를 감췄다. 노래방 등록업체는 124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1곳)과 비교해 59곳(4.5%) 줄었다. 여관·모텔 등 숙박업체는 1년 전(618곳)보다 49곳(8%) 감소한 569곳으로 집계됐다.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 수는 31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 4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152만 명)보다 24만 6000명 줄었다. 7월 기준으로 1990년(119만 5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이는 모두 6만 2977명이다. 2019년 상반기 5만 9000여 명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상반기 6만 5000여 명, 하반기 6만 4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도 6만 30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1만 3531명은 단기 연체 채무자(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고 나머지 5만여 명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개인워크아웃)로 집계됐다.

정민지 기자 zmz1215@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