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경기도 역시 나머지 12%에 자체 재정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추석 전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액을 더해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경기도는 도의회 내부 갈등이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각 시·군에서도 정부·경기도 움직임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전 도민 지급만 결정… 시기 '아직'
4차 대유행 지속되는 상황도 영향

정부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 중에도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천명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지원금(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노선은 추석 전"이라며 "최소 9월6일부터는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머지 12% 자체 재정 처리 '차질'
"경기도 추경 확정후 차질없이 준비"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소득하위 88%에 더해, 자체 재정을 들여 나머지 12%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는 도의회 상황이 관건이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로 넘겼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이를 둘러싼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추경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 지급 시기에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중 예정된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 시기가 제각각인 도내 각 시·군은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 지급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경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추경이 확정됐지만 경기도는 아직 도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