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과 관련, 적정 수익을 넘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76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1422세대·9만5080㎡)와 도시공원(66만9783㎡)을 202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161억원이다.

제주시에 제출된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3.3㎡(평당) 분양가는 1650만원으로 공급면적 113㎡(34평) 규모의 아파트 예정 가격은 5억5000만원이다.

사업자의 예상 분양 수입은 9143억으로 세후 수익률은 제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8.9%로 확정됐다.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 2300억원에 아파트 건축비 5300억원을 빼도 사업자는 2000억원 대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이 제안서 검증 용역에도 참여해 자신이 결정한 것을 자기가 맞다고 하는 ‘셀프 검증’을 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제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협약을 벗어나 사업자가 갑(甲가)이 되고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제주시가 을(乙)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서를 보면 제주시는 이번 사업의 협약 조건과 정보는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됐다.

더구나 올해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허가권자인 제주시장에게 귀책사유를 묻도록 했다.

즉, 제주시는 사업자를 대신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주고 투자 위험 리스크까지 떠안았다.

홍 의원은 “교통과 환경, 교육 등 문제로 용역진은 적정 아파트 규모가 1200세대 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안동우 시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다그쳤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사업에 대해 두 번 정도 보고는 받았지만 그런 사실(아파트 규모를 줄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사업자 수익률이 8.9%로 확약되면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향후 조례를 통해 6% 이내로 개정을 해야 한다”며 “향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안 시장은 “초과이익 환수는 협약서에 내용이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안 되지만 고분양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는 오등봉공원(42만5590㎡·전체부지의 81.7%)에 콘서트홀을 갖춘 음악당 신축(502억원)과 아트센터 리모델링(185억원), 한라도서관 리모델링(100억원) 등 공원과 주변 시설에 총 223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9만5426㎡(18.3%)에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단지 1422세대 건축을 위해 5822억원을 투입한다.

오등봉공원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부지에 접한 오남로는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도로가 공원시설과 아파트단지가 공동으로 활용되면 진출입시 정체 현상이 높아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1.5㎞로 제한하는데 아파트 입지가 신제주·오라·아라초등학교와 2㎞ 이상 떨어져 있어서 통학버스 운행 또는 학교 건립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