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도내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개월 동안 도내 과잉 공급된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한 감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는 대당 1억원, 법인택시(일반택시)는 35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사업 기간에는 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없다. 

하지만 본지가 3일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확인한 결과 감차 사업 시행 직전 조합 소속 개인택시 면허가 역대 최고액인 1억6000만원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역대 최고액이던 1억4000만원보다도 무려 2000만원 이상 더 높은 것이다.

더욱이 개인택시 중개 플랫폼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1억8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와 비교해 전국에서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급등한 것은 올해 초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시행 중인 택시 감차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감차 보상금보다 훨씬 높아 사업 시행 5개월째를 맞았지만, 신청자가 아직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차 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어 면허를 반납해 감차 보상금을 받기보다는 개인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차후 택시 총량제 재산정을 통해 다시 신규 면허가 발급되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감차 보상금 상향 여부는 감차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시 감차 사업은 제주도가 2019년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도내 택시총량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인택시는 3880대, 법인택시(일반택시)는 1448대 등 총 5328대이고, 제주도는 적정 대수를 4454대로 보고 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