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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文정부 공약 '대전교도소 이전' 수년째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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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으로 부지 선정 불구 관계 기관 입장차 팽팽
의견 조율 지연…내년 하반기 이전 착공 불가능

 

도시개발로 인한 도심 확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게 된 대전교도소를 이전 시키기 위한 사업이 수년 째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이전 부지가 확정된 상황이지만 기존 부지 활용 등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대전교도소 이전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정상 착공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4년 전인 2017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 추진이 확정됐다.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면서다. 교도소 이전·신축 예상 사업비는 6730억 원(LH 추정액) 규모인데, 법무부가 추가 요구한 구치소 신축 비용까지 포함한 액수다. 사업은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개발 이익금 확보를 통해 신축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LH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을 마무리 하려는 시의 계획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LH는 현 교도소 부지에서 토지 분양 수익과 공동주택 단지 공급 등을 통해 이익금을 얻고, 이를 교도소 신축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는 교도소 이전 이후 도안 3단계 개발을 두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 조성을 예정하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 부지에 적정 규모로 축소될 부분이 있다면 사업성을 늘리는 방식"이라면서도 "다만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신뢰성 문제가 있어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완료 시점도 불투명해 질 전망이다. 시는 당초 이전 부지 확정 후 2018-2019년 사업 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기본설계, 2020-2021년 토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와 공사 착공, 2022-2025년 착공 및 준공을 예상했다. 하지만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율 등이 지연되면서 당장 착공 일정도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교도소 이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까지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간 간 입장 정리가 마무리 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는 없다"며 "내년 하반기 이전 착공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추진 중인 대전교도소는 91만㎡ 부지에 3200명(교도소 2000명, 구치소 1200명) 정도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