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500~1,700원 인상 요청
도"검증용역 결과 연내에 나와"

속보=강원도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도에 운임요금 인상을 요구(본보 8월4일자, 11월11일자 1면 보도)하고 나섰다. 최근 각종 물가의 고공 행진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 논의되면서 인상 규모와 시점, 향후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스·택시업계 요구=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올 7월 강원도에 제출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금 변경 조정 신청서를 통해 춘천·원주·강릉·삼척시 등의 통합시 일반버스 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그 외 지역의 일반버스 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2,19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 등도 8월 도에 기본요금을 현행 3,300원보다 1,200~1,700원 더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요금 결정 절차=버스와 택시업계의 인상 요구는 검증용역,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도의 공공요금 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우선 3개월간 진행되는 검증용역에서는 업계가 제출한 인상 요구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업계가 실시한 연구용역과 별개로 개별 연구용역을 통해 운임원가, 운행 실태 등을 따진다.

이후 인상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넘어간다. 요금 인상이 최종 결정되려면 위원회 제적 위원 20명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택시요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며, 버스요금의 경우 마지막 단계로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라 공시된다.

■인상 시점과 규모는=인상 시점과 인상 폭 등에 대해 도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검증용역 결과가 나와야 인상 규모나 인상 시점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며 “현재 버스요금 검증용역은 마무리 단계이지만 택시요금은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7, 8월에 접수된 요금인상 건의에 대한 결과가 이듬해 2, 3월에 나오는 경향을 보여서다. 다만 내년에 상반기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김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