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철 평화박물관 연구위원=납북귀환어부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실체가 드러난 일이지만 10년 지난 지금에 와서야 피해자 단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다른 인권침해사건과 결이 다르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원죄의식을 갖고 있어 그동안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민들이 어로저지선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간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어로저지선을 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으나 당시 배는 바람에 의존해 동력이 없는 풍선과 돛단배가 대부분이다. 지금처럼 GPS도 없으니 자신의 위치나 상태도 확인이 어렵다. 눈에 보이는 육지의 산, 지점들을 보며 파악하는 것이지 바다에 선이나 부표가 있던 것도 아니다.

자국민이 선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했던 것은 해경과 해군, 그리고 정부였다. 그러나 이들은 처벌 받지 않고 어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피해자들이 속초시청과 고성군청 등을 찾아가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곳은 그들이 고문받았던 장소다. 1972년 승해호 등 13척의 배가 납북 후 귀환했는데 2주 동안 고문받았던 장소가 바로 속초시청 별관 2층이었다.

집단학살이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주 4·3사건을 눈여겨볼만 하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보상금이 지급했다. 진상규명특별법 통해 재심 청구 과정을 거쳤고 당시의 처벌이 인권침해였다며 무죄판결이 이어졌다.

재심을 일괄적으로 해야겠다는 합의도 이뤄져 제주법원 옆에 4·3 재심지원단이 검찰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사과해야 하는 문제다.

인권침해 사건의 보상금을 ‘왜 우리 세금으로 내냐’는 프레임이 있다. 이는 가해자를 빼고 얘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면서 가해자에 대한 환수는 왜 없냐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구상권 청구조차도 하지 않는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를 분명 특정할 수 있다. 인권피해 사건에 대해 국가가 가해자에게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은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과 친구, 자녀들도 피해를 받았다. 그동안 빨갱이·범죄자 프레임에 갇혀있었다. 사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사건 역시 여전히 프레임에 갇혀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이제야 한 발자국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다보나 더 많은 어려움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강원일보의 진상규명 노력과 강원도·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감사드린다.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달라.

정리=김수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