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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인터뷰] 이재명 "통합신공항 조기 완공, 이전 터 기업혁신도시 건설"

李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기자간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평은 적절하지 않아…국민에 사과는 했으면 좋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적 동의…지방정부의 노력 대대적 지원
기재부 예산편성 독점 불합리…지나친 권한이 정책추진 막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완공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기대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항기능이 잘 이전되고, 이전된 공항의 활성화도 중요한데, 저는 기존 대구국제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시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혁신도시로 가야 합니다. 기업유치가 핵심인데, 세제나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치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눈앞의 수익성을 좇아 아파트나 쇼핑센터를 짓기보다는 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교육 기관도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으로 이어져야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선 "제가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미 결정한 사안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논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종결정 전까지는 논쟁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내려진 이상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중이다.

 

다만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사와는 별개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와 같은 각 지방정부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선 '대규모 초광역 단위의 생활경제권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중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가시티화가 추세고 지금까지는 국가 간 경쟁이었지만, 앞으로는 도시 간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 지방정부의 노력에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고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지원인데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 구조조정할 터

 

또한 이 후보는 당선 후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대략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기업들도 팀제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과제 중심으로 팀을 짜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부처 단위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대응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느라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일선 부처는 정책추진의 자율성·창의성·현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재부의 지나친 권한이 정부 운영에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추후 기회가 되면 정권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논의를 구체화하겠지만, 과학기술혁신부 부총리 신설, 국토개발주택청·기후변화대응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중도 밝혔다.

 

 

◆대선은 정책경쟁의 장이 돼야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족관련 추문과 관련해선 자세를 한껏 낮추면서도 대선경쟁의 정책의 우위를 가리는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는 것이 곧 선거가 아닌가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안타까운 것은 누가 더 못났느냐보다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가리는 경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경쟁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낫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은 정책경쟁을 하고 싶은데 상대후보가 이에 응하지 않고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해선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그저께 실용 내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랄까 미래정치의 한 부분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면서 저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쓰려고 노력했고 그런 태도들이 정책과 인재 등용을 통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행정 성과로 나타나서 지금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화두

 

특히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것, 양극화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대학 성장전력과 관련해선 억강부약(抑强扶弱),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곳에 더욱 투자하고 여건이 취약한 대학을 격려하겠다는 각오다.

 

이 후보는 "중앙 정부의 교육 투자는 하후상박 원리가 작동하도록 바꾸겠다는 생각은 명확하다"며 "완벽한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에 단초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지역에서 설계한 자체 발전전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유연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의 핵심은 전쟁을 없애는 것일 테고 또 전쟁을 없애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핵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사력과 대북 억지 정책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를 만들어 놓아 대립과 갈등이 손실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진짜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