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놓고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주택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전주지역 시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후 철근 등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고 민간아파트 건설의 표준이 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하면서 군산과 익산 등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고 심지어 남원지역도 1000만원을 넘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옵션이었던 품목을 유상옵션으로 전환하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후불제 등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분양가는 이미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분양가를 둘러싼 전주시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주 송천동에 분양아파트를 계획하던 건설사는 임대아파트로 분양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전주 송천동에 분양을 앞두고 있던 시행사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해하다며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분양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분양가와 실거래가격간의 차이가 수억 원이 생기면서 불법전매가 성행했고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분양가보다 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 융자에 이어 민간 금융기관으로 저리의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20여 곳 이상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헐고 총 35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일부 지역은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좌초되는가 하면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미만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를 넘지 않아 조합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3.3㎡당 1000만원을 넘어야 사업성이 나오지만 전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시행업계 관계자는 “전주의 경우 익산과 군산, 남원지역보다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30% 이상 비싼 상황인데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축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1군기업들이 300세대 미만 사업장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분양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lee72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