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이달 말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국어대 부지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옛 부산외대 부지가 마치 용도변경이 약속된 곳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짙은 만큼 부산시가 이곳의 도시계획 방향성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엄격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여론도 높다.

부산시, 남구 우암동 외대 부지

이달 말 ‘개발 가이드라인’ 공개

마치 ‘특권 보장’된 곳처럼 인식

돈 내면 ‘용도 변경 가능’이 문제

지역 주민 “차라리 공원 조성을”

■용도변경 '열쇠'는 부산시 손에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는 2016년 변경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후보지로 반영됐다. 당시 후보지로 제시된 곳은 △다대동 한진중공업·성창기업 △일광면 한국유리 △재송동 한진CY △좌천동 자성대부두 △금곡동 조달청 △주례동 부산구치소 △엄궁동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강동동 원예시험장 △구서동 태광산업 △반여동 태광산업 등이다.

이들 후보지는 부산시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부지를 분류한 것이지, 해당 후보지에서 반드시 사전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공공기여금 부담을 조건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일종의 '특권'이 보장된 부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부지를 소유한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부산시는 관련부서 협의와 실무검토를 거쳐 계획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계획안이 부적합하면 시는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만일 계획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부산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협상 전제 조건을 정해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사업자가 협상 전제 조건을 수용하고 협상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 비로소 사전협상 절차가 개시된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받은 계획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이후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용도변경 열쇠는 부산시가 쥐고 있는 것이다.

■“사전협상제 도입 취지 퇴색돼”

2016년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후보지로 꼽힌 10곳은 용도변경이 결정된 것이 아닌데도 마치 용도변경이 약속된 부지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6월 우암개발PFV(주)가 부산외대 부지를 당초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매입가 850억 원보다 약 300억 원 높은 1160억 원으로 매입한 것도 이들이 해당 부지 용도를 사전협상제를 이용해 완화한 다음 충분한 개발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부산시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가 도심 유휴부지를 민간 도움을 받아 지역 공동화를 막는 일명 ‘상부상조 제도’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어 비판을 자초한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당초 토지용도대로 건물을 지으면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가 민간업자와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개발한 만큼 공공기여를 받아내는 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인식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는 “부산시가 부산외대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공언 한 것은 난개발이 되면 안 되는 지역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껏 부산시의 사전협상제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이라는 돈을 내면 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부산시도 그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공공성' 원칙 굳게 지켜야

부산시는 이달 말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우암동 부산외대 이전적지 공영개발’을 장기표류사업 중 신속추진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함께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LH가 사업 참여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영개발 자체가 불가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차라리 부산외대 부지가 수익만 앞세운 아파트촌으로 난개발되는 것보다는 공원이나 병원으로 조성되는 게 맞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박동철 우암·감만 상인회장은 “종합병원이나 공원이 차라리 낫다는 지역 주민들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이미 2만 세대가량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예정된 우암동과 감만동 지역에 또 아파트가 지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