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확산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마다 활성화 정도가 다른 데다 일부 주민자치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주민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26일 행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지난 2013년 7월 본격 시행됐다. 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들이 직접 지역 밀착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직접 지역밀착사업 발굴 취지 무색
읍면동 전면시행 지자체 5곳 불과
동두천시·연천군은 전환 계획 없어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경기도 내 198개소(23개 시)인 주민자치회는 올해 306개소로 108개소 늘어난다.

하지만 관내 전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중인 지자체는 고양시와 부천시 등 5곳에 불과하며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인구수도 적었지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 주민들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봉사 의미가 큰데, 생업에 바쁘다 보니 현재 8개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 설문 41.6% "참여 의사 없다"
일부만 의견 공유… 의혹 고소전도
운영방식 법제화 법안 국회 못넘어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41.6%가 주민자치회 참여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46.4%는 참여 의사는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어렵다며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생활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50.6%로 절반을 넘겼다. 실제 일반 주민은 물론,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 등도 주민자치회 참여가 저조한(2021년 12월30일자 1면 보도=다양성 실종 '주민자치회' 청소년·외국인 안보인다)게 현실이다.

게다가 주민자치회가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되다 보니, 이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관심 있는 주민들만 의견을 공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일부에서는 주민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화성의 한 주민자치회에서는 일부 자치위원들이 자치회장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도가 자체적으로 매년 5억원가량을 마련해 주민자치회 전문 컨설팅이나 교육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식 등을 명확하게 법제화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지난해 2~3월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 '지방자치' 몇점일까·(下)] 파출소·지구대 빠진 자치경찰제… 주민들 "변화 못 느끼겠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