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18세 유권자'들이 처음 대통령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지만, 정작 주요 대선 후보들의 마음속에 청소년 공약은 없다.

청소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학업·입시'와 관련한 담론에만 머물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거교육'도 아직 걸음마 수준에 그쳐 청소년 유권자 관련 정책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성 무시한 '입시·학업' 담론뿐
인프라 확대·권리 증진 등 미반영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55만명의 청소년 유권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첫 선거권을 행사했고, 올해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 유권자는 첫 투표를 대선으로 치른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참여 확대와 청소년단체활동 거점학교 운영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대·권리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제를 대선 후보들한테 제안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청소년 관련 공약은 부족하고 '학생' 공약에 집중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수시전형 공정성 제고·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모찬스 수시 폐지·정시 전면화, 학제개편 등 입시와 학교 교육 관련 공약을 내걸었지만, 입시에만 한정돼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소년 수당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지만, 이마저도 현금성 지원에 그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 등은 큰 틀의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됐을 뿐 구체적 실현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청소년수당' 현금성 지원 그쳐
沈 '선거연령 하향' 실현방안 부족
경기선관위 '새내기 교육'도 저조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도 갈 길이 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유권자연수' 실적은 81회(2만7천여명)에 불과했다. 도내 고등학교 485곳(2021년 기준)에서 1회씩 선거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도 16.7%에 그친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후 2년이나 지난 후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반면 도 선관위는 "선거교육은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 신청하면 강사가 출강하는 대면 교육인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신청이 저조했다"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새내기유권자를 위한 영상 배포 등으로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