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이 밤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6명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는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되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애초 사적 모임 제한을 8인으로 확대하고, 영업 시간을 현재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자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제한적 방역 완화' 조치는 19일부터 적용돼 대선 이후인 3월 13일까지 이어진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반면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며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했다"며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2월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한 뒤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선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