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문화예술 관련 공약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일보는 춘천 문화컨설팅 바라와 문화사업지원플랫폼 모모365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후보별 문화예술 공약을 정리한다.

이재명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미디어 스타트업 혁신 추진"
윤석열 "저소득·장애인·청년 맞춤 지원·문화누리카드 예산 확대"

심상정 "창작공간·임대주택 공급…OTT 국내콘텐츠 쿼터제 도입"
안철수 "정부산하 콘텐츠산업委 구성 상품·인프라 개발 적극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선거대책위원회 내 문화강국위원회에서 핵심 공약을 마련했다.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청년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등 예술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담고 있다. 문화도시 확대와 문화마을 지역공동체 살리기 등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창작플랫폼'도 운영, 창작과 참여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문화 관련 예산을 2.5%로 확대해 콘텐츠 세계화 등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청년문화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K-콘텐츠밸리를 조성해 5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을 실시하는 것이 눈에 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 지원과 장애예술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충 등 특정그룹별 맞춤형 지원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또 문화 격차 감소를 위한 지역문화시설 설립 지원 등이 지역정책으로 관심을 모은다. 문화누리카드 예산 확대와 문화비 소득공제 등 공약으로 문화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복과 한식 등 고유 정체성이 담긴 전통문화 보존과 세계 공감 창작공모플랫폼 운영 등 K-컬처콘텐츠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문화혁신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콘텐츠 사업자 제작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심 후보는 청년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과 함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둔다. ‘우리동네 문화센터' 조성과 유휴공간 활동 ‘문화적 지역재생'에 지역 문화정책의 방점을 찍는다. 또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 30% 이상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국내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공영방송의 이사 선출과 사장 추천을 국민에게 넘겨 국민의 눈높이 맞는 방송 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안 후보는 콘텐츠 확충이 핵심 공약이다. 콘텐츠 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해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OTT를 통한 한국 창작자들이 정당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자 중심 배분구조 문화를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다.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권리법이 올바로 정립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