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19 추가 백신 접종 독려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된 데다, 동거인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자도 별도 격리 없이 외출할 수 있어 추가 백신 접종 필요성이 없어지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곳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도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이들은 별도 격리 없이 권고사항만 준수하면 된다. 기존과 달리 추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문제는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까지 나서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무너뜨리는 결정으로, 시민들이 추가 백신 접종을 회피할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11곳 일시 중단… 확진자 동거인도 수동 감시로
미접종자도 생활 걸림돌 없어… 회피 분위기에 확산·위중증 증가 우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차 87.4%, 2차 86.5%인데, 3차는 61.4%에 불과하다. 접종 대상 인구 대비 10명 중 4명은 3차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백신을 맞아야 하는 주요 이유로 꼽혔던 방역패스마저 사라진 것이다.

현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A(33)씨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나서 3차 접종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방역패스가 중단된다고 하니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나오고,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과성 인정도 거의 못 받는 상황이라 3차 접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추가 백신 접종 회피 분위기에 따른 코로나 감염 확산, 위중증화율 상승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추가 백신 접종을 할수록 예방접종 효과는 높아지는데, 3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 감염 예방효과 75.7%, 위중증 예방효과 92.6%, 사망 예방효과는 95.3%(1월 3주 기준)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방역패스 일시 중단 등으로 추가 접종 동력이 힘을 잃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만으로 정부가 추가 접종을 계속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백신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교하면 5~7배 이상 높지만, 이들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는 사라졌다.

기존 동거인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격리 기간이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백신 접종력에 상관없이 모두 외출이 가능해졌고 사적 모임 제한이나 시기에 따른 PCR 검사 등이 모두 '권고' 사항으로 전환되면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