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가는 직원들에게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무급휴가 처리를 종용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비용마저 대폭 줄이면서 이 같은 유사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창원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며칠간 연차를 썼다. A씨는 업무 특성상 격리 기간 중에도 일이 연속됐지만 회사의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쓰고 보냈다. A씨는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상 코로나19에 확진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는 정도에 불과해 사업체마다 연차휴가와 무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 관리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겐 격리 시 연차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라고 한다”며 “회사에서 유급휴가 보장이 검토되더라도 소급적용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창원의 한 중소 제조업체도 노동자들에게 격리 시 무급휴가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저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다른 대부분 회사도 그렇지 않나”라고 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다수의 사업장에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노동자 격리 시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 문제를 고려해 격리자 등 지원을 위한 유급 휴가비용 지급액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16일 통지자부터 하루 지원상한액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개편에서 지원상한 금액이 일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낮춘 뒤 또다시 인하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5일분을 지원한다. 이에 중소기업에선 노동자에게 휴가를 주더라도 하루 일당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사업장이 더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해센터 관계자는 “격리되는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며 상담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이 줄게 되면 결국 회사에서 보존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려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다 보면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피하려고 스스로 확진된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도 걱정을 해야 한다”라며 “노동조합이 없거나 회사 규모가 작은 곳 등 작은 사업장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