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했던 건설사나 시행사 들이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분양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통계 시스템에 나타난 전주지역 아파트 공급 세대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조정지역 지정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878세대와 포레나 614세대, 우아동 우아한 시티 301세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905세대, 전주 태평 아이파크 1045세대 등 4200여 세대가 전주지역에 신규 공급됐다.
반면 조정지역 지정이후 올해까지 전주에 공급된 분양 아파트는 92세대에 불과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만성 에코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830세대가 전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것은 분양일정과 분양가 산정문제도 있지만 조정지역 지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1순위 요건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연장, 대출규제 강화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 성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조합사업장 등 모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도시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조정지역에서 갖게 되는 큰 부담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아직까지 3.3㎡당 10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분양가를 1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해야 도시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의를 통과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주지역의 택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과 시멘트, 경유가격이 크게 올라 건설 원가부담이 30% 이상 급등한 상태여서 쉽사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융비용만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정지역 지정으로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규제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전주지역 완산구와 덕진구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의 규제로 완주군과 익산시, 군산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에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세율 7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양도세율에 조정지역의 2가구는 20%가 중과되고 3주택은 여기에 10%가 가중되며 주민세 10%를 더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주의 조정지역 유지는 조삼모사이며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조정지역지정 후 집값이 일부 하락했지만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고 인기 지역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하고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업체 (주)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정권이 바뀐 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예상 해보면 올 하반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기존의 규제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주도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